유로통합과_유로화_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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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통합과_유로화_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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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가와 재정 위기국들의 국채 값이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로존 탈퇴’의 목소리는 그리스 내 반(反)긴축 정치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그리스 정부는 연정 구성도 실패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급진좌파가 정권을 잡고 긴축 무효선언을 할 경우 곧바로 구제금융 중단으로 이어지고 유로화가 바닥난 상태에서구제금융이 중단되면 결국 그리스는 부도사태를 맞게 된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는 국가 부도 사태에 예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뱅크런으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로존 금융권 전체를 묶어 상호 지원하는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주도로 유로존 전체 민간은행을 일괄 감독하고공동으로 예금 보장과 유동성 지원을 시행하는 ‘은행동맹(bankinguion)’구축방안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그러나 현재 유로존에서 가장 건실한 독일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실행여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그리스의유로존 잔류와 탈퇴의 중간형태로 ‘G유로(그리스에서 한시적으로 통용되는 별도화폐)’ 발행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유로화가 아니면 옛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를 다시 통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독일 수석경제학자가 제안한 것으로 EU와 IMF 등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을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대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G유로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이다. G유로는 일종의 임시화폐로서 사용범위와 유통량이 확대되면 이를 50%가량평가절하해서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드라크마화를 평가절하하여 전면 도입할 경우 국가부채가 급증하고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스페인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위기로 번져나갔다. 이러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아태지역 수석부사장인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기 때문에 유럽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의 우수한 경제전문가들은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심각한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엄청나다. 게다가 국가부채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복지에 관련 문제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질 것 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친서민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관련 문제도 도를 넘어 서고 있는데 이는 미국처럼 제2의 서브프라임사태를 불러올 위험도 있다. 따라서 2012년 하반기에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어떻게 풀지 정부의 해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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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통합과_유로화_위기,   유럽통합의 역사,   마스트리히트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