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정책] 아동 및 청소년복지 (아동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중장기쉼터)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아동 및 청소년복지 (아동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중장기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아동 및 청소년복지


Ⅰ.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필요성
1.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정의
2.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필요성

Ⅱ.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Ⅲ. 도입 및 발전과정

Ⅳ.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
1. 보육 사업
2. 요보호 아동 사업
3. 안전, 보호 사업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Ⅴ.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적절한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 국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의 ‘입양특례법’ 제정하였으나 국내입양은 저조한 편
-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음
-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가정에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장애아동과 관련한 입양지원책은 2009년 양육보조금 월 55만 1천 원과 연간 252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장애아동 입양은 여전히 낮음.
3. 안전, 보호 사업
가. 아동 학대 예방 사업
1)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모두를 포함
2)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3)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표
아동의 권익향상, 가족기능회복 및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조성,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것.
4) 아동권리의 4대원칙
- 무차별의 원칙
-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 아동참여의 원칙
5)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및 상담보호치료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
- 아동보호통합서비스 : 신고를 받은 관련 기관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학대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고, 필요시에 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드림스타트 : 2007년에 전국 16개 지역에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시작. 대상 아동에게 보건서비스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변경하여 현재 전국 3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음.
- 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각 시도별로 한 개씩 설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을 포함한 보호시설을 갖추고,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현재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은 44개소.
- 보건복지 콜센터(129) : 긴급전화상담을 24시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음
나. 비행 예방 사업
- 청소년이 가해자인 비행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행의 유형도 다양하며 범죄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 범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부는 유해환경의 접근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
- 아동·청소년을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 매체물 등급 분류, 청소년 보호시간대 운영, 유해 매체물 고시 등을 추진
- 사이버 윤리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안내 등을 실시
- 아동 청소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을 확대
- 다양한 유익매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을 추진
- 스스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주체성을 함양
-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신상공개제도 운영,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등록 및 열람운영강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및 집행강화, 재범방지 교육확대 등으로 사회적 보호체계를 확보
- 성범죄 피해자 지원하고 가해청소년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가해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강화로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함.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 청소년의 문화활동은 주5일 수업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늘어나는 여가활용과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정의
-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지도자를 파견하거나 활동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대에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의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축제를 지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함
Ⅴ. 과제 및 전망
-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함.
⑴ 어떠한 경우에서든 가정과 분리되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
아동·청소년은 건강한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보호받을 때 성장과정도 건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은 가족복지정책과 통합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아동·청소년은 발달과정상 정체성의 혼란 등 사고와 가치관의 미정립으로 인해 정서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⑶ 예방 및 해결대책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
아동·청소년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각각 중심이 되어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집행을 위해서도 각각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⑷ 법의 통합과정에서 아동·청소년복지를 원리와 원칙에 맞게 정립 필요
통합의 개정안이 기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단순히 통합시키고, 상호 중복되는 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아동·청소년복지의 영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리와 원칙에 맞는 정립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중장기쉼터,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