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

소개글

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

♣ 개념
아동복지

♣ 아동복지 서비스 vs 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
아동 복지 서비스

1. 소득지원 프로그램
1)프로그램의 종류
2). 우리 나라의 소득지원 프로그램 현황
3). 우리나라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전달 체계
4). 우리나라 소득지원 소득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의료보장 프로그램.
1).의료보장의 개념과 목표
2). 의료보장의 유형
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 현황
4). 공적부조방식에 의한 의료보호
5).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개선점

3. 교육
1) 의무교육
2) 특수 교육

4. 결론

참고자료

<토론 주제>

본문내용

22,789명으로 전체 특수학교 대상중의 54.3%이고
특수학급 재학생수는 25,300명으로 전체 특수학급 대상중의 34.3%이다.
즉,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학급에서 부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조기 특수교육
-> 특수교육 진흥법 5조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 장애 유아의 유치원교육촉진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의 확충 등 조기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특수학교 유치부
총 158학급 // 1053명
국공립 = 60개교, 사립 = 98개교
장애별 정신지체 73학급
청각장애 53학급
지체부자유학급 15학급
시각장애 9학급
정서장애 8학급
지역별 서울 40학급
경기 24학급
충북 15학급
대구 10학급
경북 9개 학급
대도시 특수조기 교육에 있어서 수용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아동연령을 5세로한정
즉, 3~4세 장애아동의 조기 특수 교육 기회 부족
-> 사립 조기 교실
총 1575개, 4060명
우리나라 조기 특수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부중을 차지하고 있음.
월 10~ 30만원의 고액의 비용 부담이 문제
-> 유치원 특수학급
일반유치원에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을 추구,5명 이상의 장애 유아 취원한 유치원을 지원
전국 9000여개의 유치원중 5개의 특수학급 // 유아의 수 = 30명 내외
특수교육과정
-> 일반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이 필요
-> 개별적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임할 것을 강조
-> 특수교사들의 부담이 커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씨디롬 개발중
교원양성
특수학교 교사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 = 총 8개 대학
대학마다 교육방침, 현실적 여건이 달라서 교육과정이나 장애 영역별 전공과목이 다름 -> 표준 교육과정이 필요
특수교육 행정 조직
-> 1996년 7월 5일 특수교육전담부서가 생김 ->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이 상승
-> 특수교육 전문 행정요원 부족
특수교육의 재정
-> 교육부 예산은 국민 총생산 (GNP)의 약 4.7%규모 이 중 특수교육 진흥비는 1.8 % -> 특수교육진흥비의 책정을 법제화 하여 재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교원의 근무여건
-> 특수 학교와 특수 학급의 교사에 대한 차등이 주어지고 있음
그래서, 특수학교를 선호하고 농어촌이나 읍면 소재 특수학급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 특수학교 육성회 수당이 초등부와 중고등부간에 차등지급 = 초등부교사 사기 저하
4. 결론
지금까지 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책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으며 또, 어떤 기능을 하는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봤던, 소득보장과 의료, 교육은 아동복지정책의 큰 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상당히 간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접아동을 대상으로 하여서 국가나 사회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보완해주고 그로 인하여 아동이 건전한 발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득보장이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에서 되어가고 있으며 의료의 혜택에 있어서도 제한적이 면이 있고 교육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비 감면 또는 무상의 서비스 제공, 의무적이며 무상의 특성을 가지는 교육 등에 대한 부담은 국가의 몫일 테고 따라서 나라의 재정이라는 면에서 볼때 재정의 구성은 국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감안할 때, 아동복지 면에 있어서만 재정을 더 늘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경제나 사회, 노동, 환경, 도로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복지 정책분야에 있어서 재정의 확보를 늘리는 것 역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예산 소요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 하여 보는 것도 재정에 있어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한솜미디어 / 성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 청목 출판사 / 신재명
사회복지 정책론 / 대경출판사 / 노시평 외
공공 부조론 / 학지사 / 김기원
특수교육학 정해 (이서원, 1996)
한국 공교육체계의 평가와 전망 (한국교육연구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교육행정학 전문서 8 (하우, 1995)
교육 50년사 (교육부, 1998)
신교육학개론(문음사,2000)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전교조사이트, 2002)
<토론 주제>
1. 의료보장제도 중
백혈병,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자 또는 MRI, CT촬영과 같은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가장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용은 본인 부담이 커서 집안에 한사람 (그게 아동이든 성인이든)이라도 그런 환자가 생기게 된다면 중산층 이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의료보험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분명 이런 만성질환자라든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해야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접근성 있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조금 더 손쉽게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의료보장, 소득보장 중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이나 소득보장에 대한 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사후 치료 서비스이다.
즉, 병이 생긴 다음에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때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소득보장에 대한 복지 정책 프로그램은 그런 상황인 것이다. 미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 의료와 소득보장에 대한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사후 치료 서비스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자

키워드

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   소득지원 프로그램,   아동 복지 서비스,   복지,   아동복지,   아동,   의료보장 프로그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