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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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현황과 실태


Ⅱ. 본론
1. 정책적 측면
1) 정책적 개입현황
2) 정책적 한계점
2. 실천적 측면
1) 실천적 개입현황
2) 실천적 한계점
3. 비밀입양의 문제와 공개입양
1) 비밀입양의 문제점
2) 공개입양
3) 공개입양이 주는 유익

Ⅲ. 결론
1. 개선 방안
1) 정책적 측면
2) 실천적 측면
3) 비밀입양의 개선방안과 건전한 입양문화를 위한 제언

※ 첨부자료 - 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른 정서적 혹은 신체적 상처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제공도 꼭 필요할 것이다.
또한 파양이나 입양아동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비복지적인 상황에 관련기관의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입양의 절차를 거치고 입양이 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관리,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고자 할 때 친부모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친부모나 입양 아동의 출생기록의 보관을 좀 더 체계화하여 관련 기록의 누락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비밀입양의 문제해결 위한 방안과 건전한 입양문화를 위한 제언
(1) 강화된 입양 절차 및 불법입양 근절
앞에서 보았듯이 허위의 친생자 신고는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양 아동의 입적 시 요구되는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입양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법입양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입양의 근절시키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관련기사1
복지부 입양특례법 개정안 비판 받아
‘출생신고 의무화’ 규정 빠져
보건복지가족부가 15년 만에 입양특례법을 대폭 수정해 마련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행 입양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안은 입양시설의 입양뿐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입양도 모든 미성년자 입양 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양부모의 입양 자격요건을 강화해 아동학대나 범죄경력이 있는지, 가정환경은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한지 등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양특례법으로 보호되는 아동이 기존의 요보호아동(시설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연령 상한도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부모에 대한 입양 관련 교육이 도입되고, 입양이 성립된 뒤 입양기관이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를 살피는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밖에 양육수당 외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입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성호 복지부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양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욱 영남대 교수는 파양된 미성년 아동의 후견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도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입양특례법 개정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 한 입양특례법의 몇몇 규정 개정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안의 입양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 점, 금전지급이나 대가의 수수가 오가는 입양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신문>
(2) 아동 중심의 입양 인식과 입양 자격 강화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의 인식은 아동의 복지추구라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입양은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입양이 아동이 아닌 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입양 아동을 선정하는 가운데서 특정 아동을 필요에 의해 선호하게 된다. 입양을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양 전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입양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 가정으로써 대면하게 될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하여야 하겠다.
(3) 입양에 대한 홍보
올바른 입양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수적이다. 입양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지양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산시켜야 한다.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입양아동 역시 모든 아동들처럼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성공적인 입양사례를 제시하는 등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최근 유명인들의 공개입양은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왼쪽부터 차인표, 신애라 부부/ 윤석화 / 조영남/ 홍석천>
스타들의 공개입양은 일반인들의 입양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허명숙, 공개입양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2003
http://www.ytn.co.kr/_ln/0103_200905110935356377->계약형위반 인터뷰자료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61->입양아 해외수출 관련기사
http://cafe.naver.com/teahan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2
->지우 법률사무소, 민법안내
http://www.shlabor.co.kr/lawdata/lawdata_07_view.html?idx=4523
->세화 노무법인, 민법안내
http://www.kcare.or.kr/adoption/qualification.jsp 중앙입양정보원
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 윤연옥, 2009
사진 - 뉴스엔 www.newsen.com
뉴시스, 여성신문 기사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gnholt.or.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 윤연옥, 2009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우, 2003
사진 - 뉴스엔 www.newsen.com
뉴시스, 여성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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