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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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행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행정법)


1. 의의
2. 법률의 법규창조력
3. 법률우위의 원칙
4. 법률유보의 원칙
5. 권리구제
6. 한계

본문내용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금지원이 일정한 침해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 견해
5. 권리구제
(1) 존속보장
(2) 결과제거청구
(3) 손해전보
(4) 기타
6. 한계
(1) 종래 논의된 문제
1) 통치행위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2) 특별권력관계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이론을 특별행정범관계로 보아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자유재량행위
재향행위도 자유·기속 재량을 불문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7조)
(2) 새로이 논의되는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치주의(법률적합성)의 충돌이 문제된다.
2) 고시·훈령형식의 법규명령의 인정(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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