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경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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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경영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5장 손해보험
제 1절 손해보험의 의의 / 229
제 2절 손해보험의 기능
1. 생활안정의 확보 / 230
2. 기업활동의 유지·발전 / 230
3. 재해의 방지 / 231
4.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 232
제 3절 손해보험의 종류
1. 화재보험 / 233
2. 해상보험 / 235
3. 자동차보험 / 240
4. 신종보험 / 244


제 6장 생명보험
제 1절 생명보험의 의의 / 261
제 2절 생명보험의 기능
1. 본래의 기능 / 263
2. 파생적 기능 / 264
제 3절 생명보험의 특성
1. 연령에 상응하는 보험요율 / 266
2. 보험기간의 장기성 / 267
3. 손실 측정상의 특수성 / 267
4. 손해보험의 대비되는 특징 / 268
제 4절 생명보험의 구조
1. 생명보험의 대상위험과 제3분야 위험 / 269
2. 보험료 / 269
3. 책임준비금과 지급능력 / 271
4. 잉여금과 배당금 / 272
제 5절 생명보험의 종류
1. 생명보험의 기본형 / 274
2. 개인생명보험 / 276
3. 단체보험 / 278
4. 생명보험설계의 혁신 / 279
제 7장 사회보험
제 1절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1. 사회보험의 생성과 발전 / 285
2. 사회보험의 의의 / 286
3. 사회보험의 특징 / 288
제 2절 사회보험의 종류
1. 의료보험 / 292
2. 산업재해보상보험 / 301
3. 국민연금 / 310
4. 고용보험 / 321

본문내용

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8) 소득재분배효과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에 일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9)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전년도의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연금수급개시후의 표준소득 월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하여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4. 고용보험
1) 개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최근과 같은 고실업시대에 실업예방과 실직 시 생계보호 및 취업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1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3) 고용보험의 혜택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할 때
가. 고용유지 지원금: 구조조정, 주문량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2/3~1/2과 훈련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나. 채용장려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게 사업규모 축소 폐지 전환등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사람을 분기당 5인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1/3~2/3 지원한다.
다.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곳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영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임금의 1/2을 지원한다.
* 고령자 및 여성을 채용할 때
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나. 직장 보육시설 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 등을 실시할 때
가. 사업내직업훈련 지원
나. 교육훈련지원
다. 유급휴가훈련 지원
라. 직업훈련 시설, 장비 설치비용 대부
마. 직업훈련 시설, 장비 설치비용 지원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실직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 구직급여
① 훈련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 수강 경우,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 연장 지급 가능하다.
② 개발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취직이 곤란하여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 연장한다.
③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으로 취직이 특히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한다.
나. 취직촉진수당
① 조기재취직수당: 구직급여액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직한분에게 남은 급여액의 1/2을 지급한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분이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 지원한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분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지원한다.
④ 이주비: 취직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면 이주비 지원
다. 취업알선 등: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 훈련 안내를 해드리며 대부와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 훈련 받을 때
① 수강 장려금 지원: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인 재직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수강할 경우 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② 교육수강비용 대부
③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지원
4) 보험료
(1) 보험료 부담
-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 분까지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 급여 보험료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 공제 한다.
(2) 보험료 납부방법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보험료율을 기초로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에 납부한다.
(3) 기준임금에 의한 보험료 산정 특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으로 소속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당해보험연도에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신고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 기초로 보험료 산정, 납부 가능하다.
-기준임금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보고서에 기준임금 적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준임금 적용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5) 보험가입 소멸 신고
(1)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한다.
(2)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의 사업주는 폐지 또는 고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행하는 중에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고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 동안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6)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1)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2)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 등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키거나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해당사항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7) 심사 및 재심사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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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5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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