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의 방식과 관련 국제기구(OECD의 DAC),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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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ODA의 방식과 관련 국제기구(OECD의 DAC)


서론

본론
1. ODA의 방식과 관련 국제기구(OECD의 DAC)
2. 한국 ODA의 구조와 특징
3. 한국 ODA의 전개과정
4. 한국 ODA의 지원현황과 성과
5. 한국의 ODA에 대한 평가(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기업의 참여 확대는 ODA를 기업의 해외진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이해가 맞닿아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이 ODA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관협력을 위한 예산부터 확대 배정한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민간 기업이 국제 인권조약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국제노동기구),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SRS : social responsibility)]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원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선행조치 없이 손쉽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ODA 효과성 : ODA 원조가 수원국의 인프라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원칙에서 강조된 바 있듯이 ODA 정책수립에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수원국의 인프라 자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공여국의 시스템, 고급 인력 활용 등으로 ODA 자금이 공여국으로 환수되는 조건부 원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ODA가 이루어져야 한다.
ODA 관련 정보의 공개수준, 질적 수준 매우 낮아 : 적극적, 자발적, 신속한 정보공개 통해 원조 투명성 제고해야한다.
최근 정부가 반년 만에 개편된 ODA 종합정보사이트인 'ODA KOREA'를 오픈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아직 충분한 유·무상원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1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회부되고 의결된 사안들을 공개하는 데도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위원회는 해명하고 있다.
2008년 ‘원조 효과성을 위한 원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아크라행동의제 채택 이후, 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IATI) 발족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 총회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발맞추어 질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
본 글은 여태껏 한국 ODA에 있어서의 주요 개념들과 한국 ODA의 다각적인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ODA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ODA의 전망을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글은 한국 ODA의 향후 과제와 비전을 SWOT 라는 단어로 압축해 보았다. 먼저 Strength 즉, 한국 ODA의 강점은 바로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발전경험이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인 인프라가 취약한 다른 개도국들이나 최빈국들과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 전쟁 경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즉 한국은 개도국들에게 적용가능한 다양한 기술, 인적자원,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Weakness, 약점으로는 짧은 원조역사와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규모를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산화된 ODA 추진체계, 전문인력 등 추진기반이 미비한 것은 한국 ODA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적 개발경험 즉 다른 모범 공여국들의 모델과 같은 체계적 정리가 미흡하다.
세 번째, 한국 ODA가 가질 수 있는 기회, 즉 Opportunity는 다음과 같다. G20,HLF-4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역할 증대를 한국 ODA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발전모델을 매우 인정하고 있으며, 개도둑들은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 한국 ODA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요소인 Threat가 존재한다. 한국의 ODA는 국제 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 효과성 제고가 정체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볼록화로 인한 국제협력과 경쟁환경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시각과 철학의 차이는 ODA의 제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시사한다.
한국이 DAC의 가입국이 되고, 원조 공여국으로서 ODA를 개발도상국들이나 최빈국들에게 제공한 지는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과도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ODA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ODA관련 기사들을 보면, 외교부, 정부관련 기관 등은 ODA 방식과 구조를 재편하고, ODA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공여국으로서의 짧은 역사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앞서 말한 문제점을 개편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한국 ODA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www.oda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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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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