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론] 내가 생각하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 - 피해자의 공통성이 있는 연쇄살인을 중심으로

소개글

[범죄학개론] 내가 생각하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 - 피해자의 공통성이 있는 연쇄살인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주제 선정 이유
　여러 가지 학설들
　의의

02 본론
　사례분석
　연쇄살인의 원인
　대책

03 결론
　요약
　느낀점

본문내용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을 방치해놓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유영철이 후기에 선택한 대상들이 마사지사이고 드라마 ‘특수사건전담반 TEN’에서 호스티스 전문 연쇄살인을 다룬 것으로 보아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02. 성적 자신감 부족
여성을 상대로 한 연쇄살인범의 경우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인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하거나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로 인해서 여성들을 증오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난폭한 짓을 했을 수도 있다.
보통 성폭행이 아닌 성기에 잔인한 짓을 행한다거나 하는 연쇄살인범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변태 성욕을 지니고 있다던가 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03. 트라우마
살인의 추억에서와 같이 특정 색깔의 복장의 여성만 살해하던가 하는 연쇄살인은 정신적 외상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쇄살인범이 어릴 때 자주 격는 트라우마로는 부모님의 학대나 버림 등이 있다. 이같은 아동학대 역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다.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01. 약한 처벌수위
우리나라에서 아동성범죄를 처벌하는 수위는 정말 미약한 수준이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조두순의 형량이 고작 12년 징역이라는 사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 때문에 하루에 두건 이상 아동성범죄가 발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최소 25년 징역으로 처벌하고 영국에서는 아동 성폭행시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약한 아동성범죄 처벌은 재발을 예방하는 역할이 미미하고 오히려 범죄자의 반사회적 경향을 키울 뿐이다.
02. 사회적 시스템
미국에서는 아침 등교 시 교사 또는 자원봉사를 하는 상급생들이 어린이들을 교실까지 직접 데려다 준다고 한다. 학교에 수상한 사람이 일절 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학교 일과가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학교에 남는 것이 불가능하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행선지, 경유지가 있을 때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런 조치들을 한국에 일률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03. 범죄자의 비정상적 성기호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하고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윤리성이요 귀속성이며 정체성일 것이다. 그런데 간간히 인간은 환경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런 근간을 깨게 만드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듯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음란물인데 특히나 정도를 깬 음란물이 사회에 이와 같은 악영향을 주는 듯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아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동포로노에 빠져있다든가, 아동이 성적인 대상으로 나오는 만화같은 것에 집착해 왔다는 사실이다.
대책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은 보통 지나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쓰일 때가 많다. 하지만 공교육이 꼭 학업적인 면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생들을 올바르게 사회화시키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초기에 심리나 정신에 이상을 발견하여 심리 검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2. 사회적 시스템 개선
앞의 비교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스템은 선진국이 되기엔 한참 부족하다. 여성의 귀갓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아동의 하굣길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호관찰관이 다수 존재하여 연쇄살인범이 될 뻔한 청소년 및 아동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보다 효과적인 예방은 없을 것이다. 교도소나 소년원에서의 생활 또한 수감인들이 출소했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법적 개선
최우선적으로 아동성범죄에 적용되는 형량을 대폭 늘려야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에서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법이 개편 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이 제도는 표현의 제도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적용 기준이 애매하여 처벌하기가 애매하다. 새로 생긴 제도이니 만큼 조속히 고칠 점을 고쳐서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법한 자료들을 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결론
요약
본 레포트에서는 우선 지존파 살인사건, 정두영 사건, 살인의 추억 등의 사례 등을 통해 주제에 맞는 연쇄살인사건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의 각각의 원인들을 나름대로 생각하여 몇 가지씩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쇄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로 공교육 정상화, 사회적 시스템 개선, 법적 개선을 내놓았다.
느낀점
레포트를 쓰기 위해 여러 연쇄살인사건들을 접하고 우선적으로 드는 느낌은 단연 분노였다.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범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러나 이런 범죄들이 나타난 배경에 사회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분히 원인과 대책들을 생각해 보았다. 연쇄살인의 원인들을 제시하며 아쉬웠던 것은 아직 범죄학이나 심리학 등 범죄 관련 학문들을 자세히 접하지 못한 상태여서 제시된 원인들이 옳은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스스로 공부나 실무경험을 통해서 차차 알아나가야 할 것 같다. 대책을 제시할 때에도 자세한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는 데에 미진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쇄살인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현재 경찰대학생이라는 신분, 곧 경찰을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 나아가 제시된 대책들이 실제로 연쇄살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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