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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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득층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2010년 강원도 정선, 도내 첫 무상급식 도입 추진.
무상급식 실시현황
09년 전국 11개 시,도에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1812개교 24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공약 등을 계기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교사들의 여론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찬성을 주장하는 쪽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에 답변을 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를 선택한 교사들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거의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은 학교급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이것은 이념이 아니라 법에 의한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여론
MBC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 대부분이 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무상 급식에 대하여 응답자의 87.7%가 찬성으로 응답하였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총 8.4에 불과하였다. 세부적으로 보아도 적극 찬성한다가 45.2%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무상급식의 사례
외국 사례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무상학교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보처 혹은 정당간 예산확보 및 수혜대상 등에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무산급식 실시에 앞서 몇몇 지역에서 3,5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만 유로 예산규모의 시범급식을 실시하였고, 학교급식률이 53%에서 75%로 상승하였다. 시범급식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긍정적이었고 학생들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무상급식을 위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교급식관리자가 건강한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무상학교급식은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 안녕을 증진시키고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영국
2009년 9원부터 런던과 카운티에서 2년간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시범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4천만 유로의 예산 중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카운티의 경우 239개 초등학교의 35600명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시범급식을 통해 학교무상급식이 비만을 감소시키고 학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가정에서의 식습관을 바람직하게 교정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 사례
전라북도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잔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5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세입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 잣대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재정활동의 자율성은 낮아진다. 그런데 전북은 무상급식 비율 1위를 차지했다. 전북지역은 2005년 전국에서 최초로 농어촌지역 윷워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7년 농어촌 지역 중학교 2008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 되었다.
전북 농어촌 지역 무상급식이 가능 했던 이유는 지난 2004년 14대 전북 교육감으로 당선된 최규호 교육감의 공양사항이기 때문이다. 최 교육감은 무료급식에 대해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반대를 하는 지자체장과 수개월에 걸쳐 의견교환을 하면서 협조를 얻어낸 것이다. 지자체장의 협조가 없으면 농어촌 지역의 전면 무상급식은 불가능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모든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은 2007년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사업으로 첫째, 한 끼 밥을 무상으로 먹이는 차원이 아니라 급식을 통한 의무교육의 실현. 둘째, 학생 건강 증진 기여. 셋째, 학부모의 급식비 부감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 내 우수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2008년에는 62억 원의 교육비특별회계로 10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전체와 101면 이상의 초등학교 4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와 지자체지원금으로 초등학교 전체와 100명 이하의 중학교 100%, 101명 이상의 중학교 40%를 지원할 예정이고, 2010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와 지자체지원금으로 과내 초.중학교의 완전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포함되는 6가지 목표 중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가 있으며, 저소득 소회계층 급식비 지원 확대, 무상학교급식 예산 지원관리, 학교급식 인력 운용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성입장.
최근 높아져가는 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아닌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시혜적 복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소신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제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의 총체적 삶을 국가가 부담해야 헌법이 보장한 무상교육이 오롯이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말로만 의무교육일 뿐 학비 외의 비용은 학부모가 전가되는 현실에서 무상교육에 이념을 씌우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헌법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교육의 교재, 그 자체이다. 복지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정부와 여당 등 일각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대 4대강 사업에 무려 20조원이 넘는 재원을 퍼붓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는 3조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예산 편성 실태를 보면 무상급식 반대가 단지 돈

키워드

헌법,   무상급식,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