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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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특성
2. 하우스푸어의 부작용
3. 하우스푸어가 줄지 않는 원인
4. 하우스 푸어가 문제가 되는 이유
5. 하우스푸어의 문제해결방안

결 론

본문내용

,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유도 등이 꼽힌다.
한입주물량이 몰린 지난해에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후 점차 급증하는 추세"라며 "하우스푸어들에게 주택을 처분해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탈출구(거래활성화 방안)'를 열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일반과세로 완화해 수요심리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고금리나 거치기간이 짧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대기수요자들은 부채를 낮추고 자기자본을 높이는 보수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4) 길게 보고, 천천히 행동
정부의 지원은 제로에 가깝다지만 정부도 하우스푸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져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의 3차례 금리인상은 하우스푸어의 악재이지만, 금리가 낮으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어찌되었든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PF대출 등으로 신규 주택 건설이 부진하여 주택 공급량도 줄었으며,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하반기부터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당장 원리금 상환의 걱정으로 파격적인 할인가로 집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금 더 길게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5) 이자감당 안 되면 매각해야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버는 것은 투자전략 중 한 방법이다. 하지만 월수입 등 소득수준과 대출이자 등을 감안해도 도저히 무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대출이자부터 줄이기 위해 빚을 내서 매입한 주택은 매각하는 것이 좋다. 투자가치 없는 물건을 무리하게 대출 받아 구입하고 매달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것은 하우스푸어로 더 깊숙이 빠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6) 부동산 신화에 대한 맹신의 산물
하우스푸어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대출을 얻어서 집을 샀을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더라도 금방 집값이 올랐던 과거 부동산시장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투자실패의 두려움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가 주로 과거의 가격 움직임으로부터 미래의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는 경향을 가지는 기준점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미래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을 쉽게 하게 됐고, 이런 성급한 판단을 기초로 투자하면서 주택의 본질적인 가치를 초과해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부동산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행위에서 비롯된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하우스 푸어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중산층이자 상당한 금융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과 중산층과 부동산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의 명확한 구분을 둠으로써 자칫 그릇된 기준점효과가 제2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결 론
그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라 해서 모두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위험을 막으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은 후 사는 것이다. 소득 중 많은 부분을 투자해 집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을 구입할 때 시세 차익보다는 실 거주 중심의 사고로 접근해야한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도 실수요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단기간에 샀다가 단기간에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지만 않는다면 큰 손해는 보지 않는 것이다. 집을 샀는데 여러 악재로 집값이 하락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이들이 하우스푸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려면 가계소득 증가, 금리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같은 조건은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이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다. 금리는 상승 기조다. 대출금리는 더욱 빠르게 오른다. 부동산 가격은 국지적 상승은 몰라도 대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사정이 급한 사람은 손절매(급매)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버티다간 깡통 차기 십상이다. 매달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라면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고정수입이 없다면 달리 방도가 없다.
집을 팔고 세를 살면서 내집 마련 기회를 다시 엿보는 게 상수다.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지속하는 한 내집 마련의 기회는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매년 10만가구 이상씩 공급되는 셈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시세의 85% 선에 공급되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예 전세로 사는 것도 방법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보유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없다. 집에 발목 잡히고, 은행에 저당 잡힌 생활을 끝내려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부동산경기를 유지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또 다른 하우스 푸어를 만들어낼 위험도 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아픔을 참고 부동산의 거품을 빼내야 그나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 같은 토건이나 부추기고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던 계획은 도무지 건전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텐 데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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