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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특성
2. 하우스푸어의 부작용
3. 하우스푸어가 줄지 않는 원인
4. 하우스 푸어가 문제가 되는 이유
5. 하우스푸어의 문제해결방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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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의 증가 원인
4. 하우스푸어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1) 정부 구제론의 한계
가) 정부 구제론
나) 재정 투입의 문제점
(1) 형평성 훼손
(2) 도덕적 해이 초래
(3) 재원 마련 문제
2) 근본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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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House Poor), 렌트푸어(Rent Poor)”. 국토 2월호.
통계청. 2012.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윤윤정. 2013. “하우스푸어(House Poor), 렌트푸어(Rent Poor)“ 논문
김선덕, 김갑성, 김현아, 권대중. 201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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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pp12~13)
(주간 금융브리프21권38호.2012.9.22~10.5“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pp1~9)
3. 사회복지분야의 논의부족
<표_5>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우스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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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음에도 대출이자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인 하우스푸어의 전세판이다. 렌 트 푸 어
RENT POOR
新 빈곤층
렌트 푸어(Rent Poor)란?
Rent Poor 현황
Rent Poor 사례
Rent Poor 원인
Rent Poor 문제점
참고자료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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