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책, 현황,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책, 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징과 운영원리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징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원리

4.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책
1)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2) 고령자 임대주택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1) 노인 가구 증가 추이
2)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6.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선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선은애, 2012).
(2)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고려가 선행
다양한 계층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를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먼저 저렴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의 확충이 공적부문에서 선행되어야 한다(최보경, 2009).
(3) 주거기능과 의료기능의 복합시설 서비스의 제공
현대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기능과 의료기능의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주거기능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전문적인 요양기능과 의료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자주형 독립주거, 반의존형 주거, 완전의존형의 너싱 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거나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동일 시설 내에 운영하는 신축적 보호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박성호, 2005).
(4) 세대 간 공유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주택이나 기타 주거시설은 대부분 노인들만이 머무르는 곳이기에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써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정서가 위축되고 활력적인 교류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자녀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들과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노인주거 공간 내에 가족이 반문하여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세대 간 공유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민간부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박성호, 2005).
(5)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노인의 욕구를 파악해야 하며, 파악된 욕구를 자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실시해야 하고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성격(시설 노인의 건강상태, 운영주체 등)과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설비의 여우, 직원의 전문성과 열의,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박성호, 2005).
(6) 주거 내부 공간 구조계획
노인복지시설은 특히 고령자들의 사고와 신체조건 등 행동양태에 따라 계획되고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주택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기준이 달라야 한다.
특히 행동의 부자유와 공간거리의 제약, 보호와 요양의 필요성,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부족, 안정성에 대한 요구, 공동생활에 대한 필요성 등 여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 내용이나 계획기준이 일반주택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기준이 달라야 한다. 따라서 노인주택은 각 유형별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특별히 설계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접주거지역 설치로 격리감 해소가 요구된다.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지역사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설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용자가 가족과 친구 및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일상생활의 단절, 심리적 불안, 바깥 세상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설수용자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라는 점에서 시설 측과 행정당국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여 시설수용자들의 이웃으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황영자, 2007).
(8) 노인주거복지주택 공급 확대
인간은 노화과정에서 심신기능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주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능력에 저하가 오더라도 독자적인 생활이 오랫동안 가능하도록 하는 형식의 주택의 공급하여 노인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노인을 배려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것은 평균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노인 전용 주거시설의 경우 운동시설의 배치, 적절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하여 노화 예방이 가능하며, 사회적 교류의 증진으로 노인들의 삶의 의지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황영자, 2007).
(9)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고령인구의 시설보호를 위한 인력 즉 노인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민간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소비자 피해를 예방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정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노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 올바른 판단 아래 시설을 선택하고 적절한 노인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김이진, 2011).
(10)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의 규제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등에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립을 허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하여 용적율을 상향조정해 주어야 하며, 주거단지 개발 시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립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김이진, 2011).
【 참고자료 】
박차상 외(2009)「한국노인복지론「학지사
유선종(2009)「미래사회에서 보는 노인주택」도서출판 청람
이인수(2007)「노인복지와 실버산업의 전망」대왕사
임춘식 외(2006)「노인복지학 사전」학현사
선은애(2012)「老人住居福祉施設의 管理·監督에 관한 硏究」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김이진(2011)「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최보경(2009)「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황영자(2007)「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방안」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논문
박성호(2005)「유료노인주거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박윤주(2004)「고령사회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보건복지부(2012)「노후불패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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