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사회정의와 사회복지의 개념
Ⅱ. 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의 관계
Ⅲ.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Ⅳ. 사회정의론과 공리주의 비교
Ⅴ. 한국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의

결론

본문내용

지침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사회전체의 복지라는 명목 아래서도 유린될 수 없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의에 의해 보장되는 이러한 기본권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은 사회복지철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이다. 정의가 곧 평등이라는 논제가 Asistotle에 의해 제시된 이래 부정된 적이 없는 정의 제 1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롤즈도 그의 정의론은 절대적 평등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평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은 평등과 전체복지를 조정하는데 있다. 사회정의란 적극적으로는 분배의 평등(복지의 수준에 있어서의 평등)과 전체복지(모든 개인들의 효용의 합)라는 양자에 달려있다. 롤즈의 정의론이 사회복지이론의 확립에 하나의 지침을 준것이며, 사회정의와 사회복지 간의 상충이 아닌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사회정의를 통한 사회복지의 구현이라는 측면이 함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홍구 교수는 사회정의의 실현이 사회복지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의 원칙이 반드시 특정한 사회정의의 원칙, 특히 배분의 원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ㅣ의 내용이 배분적이기 보다는 집약적 원칙에 의해 전개되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 원칙 중 자유의 원칙을 제외한 채로 평등의 원칙만을 수긍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자유는 없지만 정의는 있는 기이한 사회형태가 모색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안정과 질서에 우선을 둔다면 사회정의없는 사회복지의 정당화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의 불협화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홍구 교수의 논의는 현대국가치고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의 구현을 국가목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나랄는 없지만, 사회정의란 자유와 평등의 문제이고 사회복지는 평등의 문제이기에 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만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경우 결국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의 기이한 사회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모 교수는 자유를 극대화 해주고 평등을 실현해 주며 분배를 적정화하는 사회정의의구현을 위해서는 사회국가를 통한 평등과 보장만이 사회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산업화 과정의 갈등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김영모 교수의 논지에는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사회정의와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논의들은 양 개념의 관계를 주된 논의가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정의란 평등주의 이념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는 언급이나 또는 배분적 정의에 대한 요청으로 사회주의가 등장했다고 보는 것은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와의 연결의 고리로 평등의 개념을 이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은 없는 것 같다.
Ⅳ. 사회정의론과 공리주의 비교
롤즈에게 공리주의는 자유나 권리의 상실을 효용이나 이익의 결과로 정당화하는 결과주의이다. 여기에는 근대시민사회에서 자유나 권리의 영역(옳음의 영역과) 효용이나 이익의 영역(좋음의 영역)이 서로 구분되는데, 공리주의가 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그의 판단이 담겨있다. 게다가 그는 옳음의 우선성을 통해 경제적 자유에 따른 폐해로부터 정치적 자유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런데 옳음과 좋음의 구분이 가치와 사실의 구분에 대응된다면, 그리고 이런 구분이 사실판단 즉 효율성 논리에 대한 규범적 반성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이라면, 그는 우리에게 경제학과 윤리학의 통합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듯 보인다. 그는 비록 불평등의 효율성이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윤리적 반성가능성을 차단하긴 하지만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따라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경제학에 대한 윤리적 반성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옳음의 우선성을 통해 경제학이 윤리학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의의 원리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롤즈는 평등한 자유의 극대화원리와 최소수혜자를 위한 차등의 원리를 이끌어 낸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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