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의 개념과 특성 및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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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 행위의 개념과 특성 및 적법성

1. 의료행위의 개념

2. 의료행위의 적법성
⑴ 치료 목적
⑵ 환자의 동의
⑶ 의학적 적응성과 의술적 적정성

3. 의료행위의 특성
⑴ 위험내재성(危險內在性)
⑵ 예측곤란성(豫測困難性)
⑶ 불회피성(不回避性)
⑷ 감행성(敢行性)
⑸ 이율배반성(二律背反性)
⑹ 자유재량성(自由裁量性)
의료행위의 적부의 판단에서 마

본문내용

무기록, 기타 문서,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담당의사의 지금까지의 지식 형성 과정과, 의사의 학력, 경력, 진료력을 마찬가지로 인정한다.
자유재량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치료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예컨대 수술의 술식, 마취 방법의 선택, 급변하는 상황에서 취한 행위 선택의 적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총론적인 부분에 관한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인정하기 쉽다. 그러나 교과서적 판단을 구체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단락적으로 적용하는 수가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경우의 일반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할 때에는 임상의 실제를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쉽다. 재판관에게 임상 경험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임상의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자의 증상을 얼마나 파악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능한 재현하여 과실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자유재량성이 인정되는 근거에는 병태의 다양성, 진행의 정도, 환자의 인격 등이 관여한다. 재량을 가지고 조치를 선택하여야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목적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계약을 실시(實施)하는 일에는 그 당시 의학 수준에 맞추어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반면에 의사에게는 어느 정도 임기응변의 자유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자유재량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에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났다면 자유재량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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