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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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보육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보육사업지침상의 근무시간
나. 보육현장의 급여 정책 문제점
다. 후생복지 정책상의 문제점
1) 보험 가입
2) 휴가 제도
라. 보육인력관리의 문제점
1) 보육인력에 관한 법체계
2)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3) 보수교육 문제점
2. 한국보육정책의 개선방안
가. 교사 대 영유아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나. 급여 수준에 대한 최저 기준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 후생복지
마. 보육인력 자격기준 강화
1)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2) 보수교육체계의 정비 및 관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을 것은 뻔한 일이므로 향후 보육시설 평가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반드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휴가나 방학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미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휴가 및 방학을 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육정보센타에 보육교사 인력풀을 만들어 필요한 보육시설들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서울시, 2000), 이들 대체교사나 보조교사의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들간에 순환하면서 휴가와 방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내의 보육시설들도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방학을 실시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준은 매년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들이 많은 수가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건강의 이상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건강진단 체계가 필요하다.
마. 보육인력 자격기준 강화
1)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보육교사 관리제도는 법체계상 자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자격검정을 통한 자격 등록, 자격증 교부 등 제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육교사 자격 검정은 교과목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자격기본법 제 10조에 기초하여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정교사나 사서 등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면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학력 및 교과목 이수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확인하여 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격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인정한 증명서인 자격증(Certificate)을 의미한다. 그 만큼 자격제도 확립에 있어서 자격증의 교부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자격제도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체계의 정비 및 관리
보육교사가 계속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 및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제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보수교육의 개념을 정립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유지 관련 교육을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직무교육은 정기직무교육과 특기교육 등 기타 직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직무교육 중 정기직무교육은 승급교육과 연계시켜서, 승급교육 신청 시에는 이수하여야 하는 정기직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승급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한다.
그리고 정기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한다. 매 2년마다 정기직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강화하고, 보육교사 자격관리 업무 담당 기관에서 교육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받도록 통보하고, 사후에는 교육수료증 등을 받아 기록하는 등 보육인력 경력을 관리한다. 또한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임시교사, 보조교사 및 자원봉사자 등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보수교육을 받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
Ⅲ. 결론
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유사직종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를 선결하지 않고는 보육의 질 향상이란 기대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육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개별적 사항 뿐 아니라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지원, 그리고 보육기관에서의 보육교사에 대한 대우 및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방안, 보육인력 자격기준 강화, 보수교육체계의 정비 및 관리, 평가 인증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김인경 저 | KDI | 2012.12.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김혜진 저 | 육아정책연구소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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