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료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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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료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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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세계경제포럼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 1957년 설립됐으며 스위스 로잔에 있다. 매년 선진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조사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이 발표한 경제통계와 지도층 인사들의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1년 사이 9계단이나 하락한 반면 중앙일보 (2006) IMD, 61개국 국가경쟁력 조사, 한국 9단계 내려 38위 중국 12단계 뛰어 19위, 정부·기업 효율성 크게 떨어진 탓. 최익재, 고란 기자
, 중국은 높은 정부경쟁력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안정성 및 사회적 여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12계단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일보 (2006) 中 19위로 껑충… 정부효율 높은 평가, 인도도 39위→29위로 경제운영성과 상위권. 나지홍 기자
2. 통계자료 종합
부패지수면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성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과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순위보다는 부패방지를 위한 가속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꾸준히 부패지수가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 등의 상위권 국가와의 지수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도면에서는 우리 조의 예상을 많이 빗나갔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지만 중국의 정부신뢰도가 80%를 웃돌 정도로 높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보공개가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감시가 심해졌고,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높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lmond & Verba의 연구 (박성복ㆍ이종렬 공저(2005), 『정책학 강의』, p157-158) : 각 국의 정치문화를 지방형, 신민형, 참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지방형에서 참여형으로 갈수록 선진국의 형태를 띤다고 주장했다.
우리 조의 주장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참여형에 가깝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1당독제에 따라 정보공개가 통제되고,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지방형이나 신민형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그만큼 적고,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적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신뢰도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여론주도층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의 이익을 공산당이 상당부분 충족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레 해보았다.
국가경쟁력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은 규제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낮은 수치를 보였고, 중국은 사회적 여건과 경제성장 및 정부의 일관성으로 인해 높은 국가경쟁력을 기록했다.
Ⅹ. 결 론
지금까지 중국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 조직, 인사행정체계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통계자료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관료제에 대해 간접비교를 해보았다. 중국의 관료제는 과거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로 인해 권위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 비전문성으로 대변되는 성향을 보여왔고, 이러한 성향은 관료들의 부패로 이어져 온갖 문제점을 불러 일으켜왔다. 관료제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적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조직개편이나 부패척결운동 등 수 많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극히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문화의 전파와 1960~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을 거침으로 인해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혈연ㆍ지연ㆍ학연주의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료제적 병리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치유 중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관료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개혁이나 혁신방안 사례 등은 관료제의 병폐를 치유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벤치마킹보다는 자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오랫동안 관료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시하였던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고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김광웅, 강성남(2004), 『비교행정론 - 중국의 관료제』, 박영사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cwd/kr/about/organization/government.html)
허창무ㆍ박동석(1992), 『중국의 문화특징과 정치체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33-134
[133호] 모택동 특집 - 문화대혁명(7)
(06.01.19 16:00) http://tong.nate.com/popo1368/11535478
http://www.eastasianstudies.org/image/party-state.gif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2006년도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측정, 한국 부패지수 호전 | 청렴캠퍼스 뉴스 2006.08.14 15:45 (http://cafe.naver.com/kicac/35)
에델만 코리아 (2006.01.24) 「주요국 여론주도층 정부신뢰도」 (http://www.naver.com)
중앙일보 (2006) IMD, 61개국 국가경쟁력 조사, 한국 9단계 내려 38위 중국 12단계 뛰어 19위, 정부·기업 효율성 크게 떨어진 탓
중앙일보 (2006) 中 19위로 껑충… 정부효율 높은 평가, 인도도 39위→29위로 경제운영성과 상위권. 나지홍 기자
Almond & Verba의 연구 : 박성복ㆍ이종렬 공저(2005), 『정책학 강의』, 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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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료제,   관료제의 구조적 요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한국과 중국관료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