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 한일산업정책,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올바른 한일관계 및 한일관계 전망, 제언 분석

목차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 한일산업정책,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올바른 한일관계 및 한일관계 전망, 제언 분석



Ⅰ. 한․일기본조약
　1. 대한민국의 관할권
　2. 구조약의 효력 문제
　3. 보상문제

Ⅱ. 탈냉전기 한․일관계

Ⅲ. 한․일 산업정책
　1. 한․일 산업정책의 공통점
　2. 한․일 산업정책의 차이점

Ⅳ. 현대 한․일관계의 문제점
　1.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2. 일본사회의 우경화 및 보통국가화
　3. 한․일협정과 독도 문제

Ⅴ. 올바른 한․일관계 방안

Ⅵ. 향후 한․일관계 전망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언 이후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부상하였으나, 한일 양국은 독도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독도문제가 왜 다시 현안문제로 재부상한 것인가?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한해 왔던 독도에 대한 입도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독도방문여행 등을 전면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며, 나아가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선, 독도에 관한 한일 인식의 차이를 일본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인 동시에 과거사 문제의 출발점이며, 식민지 지배 문제로 연결되는 관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인이나 외교담당자들도 독도문제로 한국국민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문제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독도문제를 보다 정확히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한일 우정의 해에 돌출된 한일협정 문제 및 독도문제는 21세기 한일관계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Ⅴ. 올바른 한일관계 방안
한일 관계에서 언제나 가시화되었던 것은 과거이다. 일제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의 천황이나 수상에게 종군 위안부 문제 등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시인하는 것과 사과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과의 과거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계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정상들의 공동선언에서 김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한일간의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발표하고, 이에 오부치 수상은 한일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지배로 인해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했다. 김대통령은 이런 오부치의 역사인식의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 말했다. 이렇게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수상이 사과의 말을 했다고 일본인들은 과거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들 생각한다. [한국을 모르는 한국인 일본을 모르는 일본인]의 저자 일본대사관의 미찌가미 하사시도 두 수상의 공동선언과 일본 수상의 사과의 말로 과거문제가 정리되었다고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아직 한일간의 과거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말로만의 사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행동으로도 사죄를 보여야만 일제 36년을 시달려오고 그 이후로도 후유증을 안고 사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일본의 사죄가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전체 대부분의 반응을 대신해서라도 일본의 수상이나 천황은 한국인의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Ⅵ. 향후 한일관계 전망 및 제언
한일 양국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2국간 관계이다. 따라서 양국으로서는 편협한 국가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다, 자유, 평등, 인권, 국제협력 등의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가 요구되며, 한국의 대일 정책도 이러한 선상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체, 시민사회, 민간레벨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통한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해결에 있어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국제사회는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 등의 전지구적인 쟁점(환경, 개발, 인권 등)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간의 협력채널 및 안보공동체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50년 동안 있어 온 오래된 쟁점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 경향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한일협정의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일본헌법개정이 가시화 된다면 한일관계가 더욱 복잡해 질 것은 분명하다.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를 우리에게 시사해 줄 일본헌법 개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롭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고, 일본의 여러 변화가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비추어지는 상황에서, 곧이어 발표될 헌법조사회의 최종보고서와 자민당 헌법초안은 한일관계에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위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도서관(www.nanet.go.kr)(2001)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서울
우영렬(2000) :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인식, 국학자료원
이재오(1984) : 한일 관계사의 인식Ⅰ, 학민사
이장희편(1996) :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질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지명관 : 한일관계사 연구, 소화
최영호(2002) : 현대 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최상룡이원덕이면우(1998) :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집문당
하영선 편(1997) : 한국과 일본, 도서출판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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