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입양가족에 관해서

목차

[가족복지론] 입양가족에 관해서


1. 입양가족의 개념

2. 입양의 특성
1) 입양의 구성요소
2) 입양의 유형

3. 우리나라의 입양현황
1)실적위주의 입양
2)조직
3)재정
4)법

4. 우리나라의 입양절차 
1) 부부간의 충분한 합의
2) 입양상담
3) 서류접수
4)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
5) 아기 선보기
6) 양부모 가정으로
7) 입양 후 가정방문
8) 입양 후 상담

5.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6. 입양가족의 문제
1)입양부모의 문제
2)입양아동의 문제
3)친부모의 문제
 
7. 입양가족을위한 복지대책

8.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

9. 제언

본문내용

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정부는 입양 수속비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입양 부모들에게 아동 양육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입양아의 경우, 중,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 해 주는 것처럼 아동을 탁아소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에도 입양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교육비 할인이나 면제 혜택 등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 아동 입양 시 재활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와 탁아비나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일 년에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에 따라서는 의족 등의 보조기구를 갈아 끼우기 위하여 6개월에 한번씩 300만원이나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야 한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서비스나 의료비 서비스는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입양이 힘든 연장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확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입양의 달 또는 입양의 날을 정하여 입양을 축하하며 입양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1월을 입양의 달로 지정하여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의 면접이나 그들의 생활을 TV를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도 입양의 달을 지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TV나 신문 등을 통하여 국내입양의 필요성이나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을 TV 화면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6) 입양기관 간에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 망이 만들어져야 한다. 입양부모가 원하는 적절한 아동이 한 기관에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입양을 원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다른 입양 기관을 통하여 부모를 찾는 체계적인 조직과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관장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을 컴퓨터 정보망에 올려놓는다든지 하여 어느 곳에 있는 입양 상담자도 입양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 기관을 통해서 원하는 아동이 다른 기관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에서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에 대한 사진첩을 작성하여 전국에 있는 입양기관들에게 배포함으로서 입양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기관들이 함께 그 아동을 위한 입양부모를 찾는데 힘을 기울인다.


7) 입양부모의 자격 조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도 이혼이 40%가 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세대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입양이 힘든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의 경우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독신이라도 엄마나 아빠가 되어줄 성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부부가 있어야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자격 조건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독신인 성인에게도 부모가 될 자격만 된다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양육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미 아동을 입양한 가정도 신청을 하면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 복지부는 입양 대상 아동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해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 제언

입양이 비단 남의일 이라고만 생각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입양에 대해 조사하고 전국입양가족대회 행사에도 참석을 하면서 새삼 입양에 대해 좀 더 다른 생각과 시각을 갖게 됐다. 그들이 말하는 가족도 진짜 가족이고 어떠한 형태로의 가족이든 모두 다 진짜 가족임을. 그리고 역시나 그들이 원하는 건 물론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대책도 맞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편견을 없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릇된 편견이 그들이 입양을 떳떳이 할 수 없고 입양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원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 등을 알게 됐다. 편견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한 편견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부분도 참으로 안타까웠다. 국외로 입양된 아동들은 국내입양아동이 갖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이 몇 배로 더 크다는 것을 배우면서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더욱더 추진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어린이는 원 가정에서 자라야 하며 불가피하게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안정된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양아동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부모의 이혼, 실직, 빈곤,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구호와 가정문제 상담으로 그리고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미혼모 문제는 올바른 성교육과 상담 등으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보호 아동은 시설보호, 입양보호, 위탁보호로 나뉜다. 그 중 아동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는 영구적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원이 가장 없는 부분이 입양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우리의 인식의 전환 또한‘꼭’바뀌어야 한다.

입양은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 이라고 했다. 이러한 좋은 선택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키워드

가족복지론,   입양가족,   복지대책,   입양절차,   입양현황,   입양,   입양가족의 문제,   가족,   입양의 문제점,   입양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