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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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입법 및 행정행위와 이익집단

제 2 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제 3 장 정부실패의 종류와 원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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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다원주의와 공화주의 – 공익이란?

공익이란?

입법과 행정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초 전제


다원주의

- 공익이란 이익집단들의 이익주장의 타협, 그들간의 최적균형

- 이익집단 형성은 자연스러운 것 현상이고 이들간의 타협과 조화, 균형이
정치이며 그 최적균형이 입법이라는 견해

- 정치는 이익집단의 형성과 상호이해 타협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

공화주의

공익이란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토론과 사색을 통하여
찾아내는 것

- 토론과 사색의 결과가 곧 입법

정치는 사익을 넘어 공익을 발견하도록 토론과 사색을 조직화하고
촉진하는 것에 의의

키워드

법과 공공선택이론,   다원주의,   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