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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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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복식부기제도의 개념

Ⅲ.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목적

Ⅳ.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1.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2. 보완요구사항

Ⅴ. 복식부기제도와 회계검사

Ⅵ. 복식부기제도와 시스템
1. 시스템의 특징
2. 시스템 운영체계

Ⅶ. 복식부기제도의 외국사례
1. 영국
2. 미국
3. 뉴질랜드
4. 스페인
5.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1998년에 발생주의에 의한 자원회계(resource accounting)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SORPs(정부회계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대차대조표, 수익지출보고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자원회계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은 내구연수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자산의 범위에는 재무적 자산 이외에 정부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사회간접시설(도로, 보도, 교량 등의 자산) 및 공동체자산을 포함하며, 고정자산은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에 의해 평가하여 재무제표의 하나인 대차대조표에 기록한다.
2. 미국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는 GASB No.34에 따라 통합재무보고는 발생주의회계에 의하고, 자금별(Fund) 재무보고는 종전대로 수정발생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재무제표는 순자산보고서, 활동보고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자산의 범위에는 재무적 자산 이외에 사회간접시설, 유산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발생주의회계의 구체적인 도입은 지방정부의 예산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생주의회계로 전환하였다.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매우 근접한 회계시스템으로 이 부문에 관한 한 세계의 첨단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재무제표로는 재정상태서, 재정성과서, 현금흐름표, 서비스성과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자산의 범위에는 재무적 자산 이외에 사회간접자본, 유산자산 등 정부에 고유한 모든 자산을 포함하고, 상각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내구연수에 기초하여 감가상각 처리한다.
4. 스페인
스페인은 재무성 산하 회계감사청의 주도로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1986년에 법령 제정 및 실행하고 이후 17개 자치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정부는 1990년에 법령을 제정한 후 1992년부터 발생주의회계를 실시하였다. 특히, 스페인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중앙정부 도입 후 점진적으로 지방정부로 확산하였으며, 회계기준 입안 →시험운용기간 →법령제정 →발생주의회계 실시라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자산의 범위에는 사회간접시설과 유산자산이 포함되지만 스페인의 경우 사용자부담이 적용되어 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기반시설과 정부기구에 속해있는 시설은 회계처리 대상에 포함되나,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일반도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일본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서 공회계원칙(公會計原則)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약10%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공표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총무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동경도, 오사카, 미에현 등 선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차대조표, 행정비용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정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접근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수영, 김선구(1999) /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 회계저널
서원교(1999) / 정부회계복식부기-바람직한 도입방안과 공인회계사의 대응, 한국공인회계사회
윤창훈(2007) /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대한 분석, 충청대학
이경섭(1996) /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채택문제, 공공감사연구회
이순옥(2007) / 복식부기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연구, 아주대학교
이효(2003) /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한국적 적용모형의 모색, 강원대학교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키워드

복식부기제도,   복식부기,   회계처리,   예산회계처리,   정부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