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을 주제로 한 토론 및 발표자료

소개글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을 주제로 한 토론 및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법 조항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반 토론

정리

최종 결론

본문내용

형법 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예시 1헤어진 남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X같은 X, XX같은 X’ 이라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이는 모욕죄일까 아닐까?

둘이서 대화하는 도중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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