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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운][해운산업][해운거래소][연안해운]해운의 발전단계, 해운과 해운산업, 해운과 해운거래소, 해운과 연안해운, 해운과 선원양성교육, 해운과 전쟁, 해운과 일본해운, 해운과 미국해운, 한국 알제리 해운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해운의 발전단계

Ⅲ. 해운과 해운산업

Ⅳ. 해운과 해운거래소
1. 용선계약 업무
2. 탱커용선계약 및 특수선 용선계약 업무
3. 선박매매 업무
1) 신조선 발주와 중고선 매매
2) 해체선박의 매매
4. 정보제공 업무
5. 분쟁해결 업무
6. 해사증명 및 감정 기능
7. 상담, 조언 기능
8. 보험 업무

Ⅴ. 해운과 연안해운

Ⅵ. 해운과 선원양성교육

Ⅶ. 해운과 전쟁

Ⅷ. 해운과 일본해운
1. 내항 화물수송량 현황
1) 매년 1～5% 정도 감소 추세이나, 전년대비 1.2% 증가한 총 523백만 톤 수준
2) 수송수단별 비중은 내항해운이 톤․km기준으로 41% 차지
2. 선복량 및 업체 현황
1) 내항해운 선박은 감소추세이며, 7,085척 수준
2) 내항해운 사업자는 매년 감소추세이며, 3,755개사
3. 관련법령 및 소관기관

Ⅸ. 해운과 미국해운
1. 외항해운
2. 내항해운
1) 미국의 연안해운은 1920년 상선법의 Jones Act에 규정
2) Jones Act의 목적

Ⅹ. 해운과 한국 알제리 해운협정
1. 협정적용 선박의 범위
2. 해운협정의 기본원칙(제2조)
3. 내국민대우
4. 선박서류 및 선박 증명서 상호인정
5. 해난사고 상호지원 및 해운기업 송금 자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력과 효율적인 호송선단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영국은 상선대와 해외 무역을 보호할 수 있었다.
전쟁기에 해운업이 성장했다는 것은 선박량이 증가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독립전쟁 개전 초인 1775년에 60만 8000톤이었던 잉글랜드의 선박량은 1785년에는 75만 2000톤으로 증가하였고, 프랑스 전쟁 직전인 1792년에 143만 7000톤이었던 영국(U.K.)의 등록 선박량은 1815년에는 247만 7000톤으로 증가하였다. 단순히 선박량이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운업이 성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박량은 해상 물동량이란 수요에 대응하여 증가하기 마련이고, 또 전쟁기에는 선박의 가동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운경제이론에서는 선박량이 증가한 것을 해운업이 성장한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선박량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선박의 가동률도 증가하였다. 헨리 상사의 경우 프랑스 전쟁 전인 1790년에 계선률(繫船率, rate of laid-up)은 7%였지만, 프랑스 전쟁 초기인 1793-95년에는 단 한 척도 계선되지 않았다. 이는 단속적으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나포와 침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무역과 전쟁기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영국의 해운업이 성장하였음을 뜻한다.
Ⅷ. 해운과 일본해운
1. 내항 화물수송량 현황
1) 매년 1～5% 정도 감소 추세이나, 전년대비 1.2% 증가한 총 523백만 톤 수준
- 수송량은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1～5% 감소 추세
- 화물별로는 유류, 광석, 철강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유류(28.1%), 광석(19.9%), 철강(13.1%), 시멘트(10.6%), 기타(28.3%)
2) 수송수단별 비중은 내항해운이 톤km기준으로 41% 차지
자동차(55%), 해운(41%), 철도(4%), 항공(0.1%)
2. 선복량 및 업체 현황
1) 내항해운 선박은 감소추세이며, 7,085척 수준
9,221척 → 7,085척
2) 내항해운 사업자는 매년 감소추세이며, 3,755개사
전체사업자중 91.6%가 자본금 5000만 엔 이하의 영세업체
3. 관련법령 및 소관기관
O 내항화물선은 \"내항해운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여객운송사업은 별도의 \"해상운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O 내항해운은 국토교통성(구 운수성, 건설성 등 통합)에서 관련법령을 운용하고, 내항해운총연합회가 한국해운조합 역할 수행
- 별도로 운수시설정비사업단(\'79～)이 선박건조 정부지원사업 수행
Ⅸ. 해운과 미국해운
1. 외항해운
미국은 외항해운은 원칙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미국의 해상운송의 대부분은 편의치적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해운업을 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하며 화물우선적취권(Cargo Preference)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용물품과 군용으로 구매할 모든 물품은 미국적 선박으로만 수송한다(The Cargo Preference Act of 1904). 미국정부의 원조로 조성된 화물은 전량 미국적선으로 수송한다(Public Resolution No.17 enacted in 1934). 미국정부 화물(government generated cargo)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조건이라면 최소한 50%는 미국적 민간선사 소유의 선박으로 수송한다(The Cargo Preference Act of 1954). 특정 대외지원계획에 의한 농산물 지원시에는 75%이상을 미국적 선박으로 수송(강화)한다(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알래스카산 원유의 수출금지는 해제(1995.11)하면서도 수출시 미국적 선박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기존의 요건을 유지한다(The Alaska Power Administration Sales Act of 1995)
※ 알라스카산 원유에 대한 화물우선적취권은 상업적 거래화물에 대한 수송권의 자국적선 화물유보 조치의 전형적 사례로써 GATS 및 OECD 공동해운규칙에 위배되는 차별적 조치임
※ 미국적선에 의한 총운송화물량의 29%가 화물적취제로 운송
O 해운개혁법(OSRA, Ocean Shipping Reform Act, 1998)
- 목적 : 정기선 분야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의 도입
- 주요내용
전통적인 운임동맹의 급속한 변화와 경쟁체제가 강화
OSRA 체제하에서 정기선은 반독점면제(antitrust-immunity)가 적용되지만 해운동맹이 개별 정기선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없음
2. 내항해운
1) 미국의 연안해운은 1920년 상선법의 Jones Act에 규정
미국에서 건조등록되어 있고, 미국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선원이 승선한 선박만을 이용토록 규정
2) Jones Act의 목적
- 신뢰성있는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비상시 연안해운산업의 통제
-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민의 취업기회 확보
Ⅹ. 해운과 한국 알제리 해운협정
1. 협정적용 선박의 범위
o 원칙적으로 국적상선에 한함(제1조1항)
o 예외사항에 대해 제3국적 용선선박 포함(제4조, 7조, 13조)
2. 해운협정의 기본원칙(제2조)
o 해상운송자유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 준수
o 국제해운 발전과 선박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3. 내국민대우
o 해운기업의 지사설립의 내국민대우(제5조)
o 항만 출입, 항만사용료 등의 내국민대우(제7조)
4. 선박서류 및 선박 증명서 상호인정
o 등록증명서, 톤수 등 증명서의 상호 인정(제8조)
o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인정(제9조)
5. 해난사고 상호지원 및 해운기업 송금 자유
o 해난사고시 상호지원(제13조)
o 해운기업 수입의 송금 자유(제14조)
참고문헌
김길수(1992), 해운산업과 정부의 역할, 해양한국
김길수(1998), 원탁 : 국제 표준전쟁과 한국 해운,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김희경(1999), 우리나라 선원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이인애(2011), 이슈Focus : 국내 해운거래소 설립 논의 첫 발짝,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안기명 외 1명(2006), 연안해운의 문제점과 혁신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해운항만청(1979), 세계 속의 한국 해운항만

키워드

해운,   해운산업,   해운거래소,   연안해운,   일본해운,   미국해운,   선박,   알제리 해운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