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정과 성공요인(정책집행단계)

소개글

정책집행과정과 성공요인(정책집행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집행의 본질
1.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2. 정책집행과정의 특징
3.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관계
4. 정책집행의 중요성

||.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2.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3. 평 가

Ⅲ. 정책집행의 단계
1. 정책지침작성단계
2. 자원확보단계
3. 실현활동단계
4. 감독·통제단계1. 정책지침작성단계

Ⅳ. 정책집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
1. 내부 요인
2. 외부 요인
3. 정책집행상의 순응

v. 우리나라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호성 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모호하거나, 상반되는 정책집행 기준이 제의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4) 순응의 확보방안
순응을 확보하려면 불응의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대 순응확보 수단으로는 도덕적 설득, 유인(보상), 처벌이 있다.
① 도덕적 설득(normative persuasion) 특정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보거나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올바르며 또한 좋은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설득활동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한다.
② 유인(incentives) 또는 보상(rewards) 순응을 하는 경우에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한다. 유인의 장점은 순응하면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혜택을 제공하고 순응여부는 순응주체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③ 처벌(punisment) 또는 강압(coercion) 순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여 순응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정책담당자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처벌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Ⅴ. 우리 나라 정책집행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기관의 물적 자원과 관련하여 공금유용 등 공무원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부정부패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어 왔다. 둘째, 정부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로 다짐하는 경우에도 정책집행의 결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보면 너무 괴리가 심하였으며 관료제가 정책집행에 있어서 효율적 목표지향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아직도 다분히 권위주의적인 정책집행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목표 및 문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지닌 정책집행 조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합법적 권한에 의하지 않는 소위 학연·지연·혈연 등에 입각한 전통적 권한에 의하여 아직도 정책집행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저해하고 있다. 다섯째, 공정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정책집행 절차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일반대중에게는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하여 규제를 가하면서도 특별한 소수에게는 외부의 영향력 때문에 적용을 면제·유보해 주었던 것이다. 여섯째, 정책집행에 관한 재량권이 최고관리층에 집중됨으로써 외부의 요구나 정책집행상의 애로가 적시에 환류되지 못하고 법규 절차의 형식적 수준으로서 인식하여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으며, 합목적적·창의적·생산적인 문제해결 중심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웠다.
♣ 참고 문헌
◈ 강근복(1994)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 김형렬(2000) 『정책학』 법문사.
◈ 노시평(2006) 『정책학의 이해』 비앤엠북스.
◈ 노화준(2004) 『정책학원론』박영사.
◈ 박종복(2006) 『공공정책학 강의』 탁월.
◈ 안해균(1988).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유훈(1990).『정책학원론』 법문사.
◈ 정정길(2006).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 최봉기(2005) 『정책학 연구』 박영사.

키워드

정책집행,   정책집행과정,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 접근방법,   정책학,   정책의제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