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7-1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7-2 공공재와 정부개입

7-3 정부의 실패

본문내용

렵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개입주의 정책에 입각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 온 나라들은 그 경제 수준이 일정한 시점에 도달하면 경제적 퇴보 내지 정체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정부 개입에 의한 경제 발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시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책 재원 규제 세제 등을 통한 개입으로 시장을 대신하는 일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 제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러한 법과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1970년대 후반 이후 선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개혁의 수단은 규제 개혁과 민영화,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 축소,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금 인하와 같은 재정 및 세제 개혁, 복지 지출 축소 등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개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혁명적 변화 노력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경제 이주선 < 기업연구본부장 >
2. 정부의 공공재 공급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 치안, 소방, 공중보건, 오염되지 않은 공기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혜택을 주는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조세를 징수한다.
7-3 정부의 실패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개입하여도 시장실패를 시정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왜 시장실패를 제거하지 못 하는가?
첫째, 정부의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는 것
둘째, 선거일정에 맞추어 경기를 호경기로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을 제시하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
셋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 이익집단들이 집단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로비를 해서 정책을 왜곡
넷째,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결함이 있듯이 정부의 보이는 손도 결함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왔다, 다만 정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과 증시흐름의 최대敵…`정부의 실패`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글로벌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세계경제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요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향후 부동산과 증시 흐름의 최대적(敵)으로 '정부의 실패'라는 용어가 자주 눈에 띈다.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이 본연의 기능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 부른다.
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정부의 인·허가 요인으로 독과점이 되거나 완전경쟁시장이라도 외부효과, 공공재,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이 상황에 빠지면 정부가 보이는 손을 갖고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완전한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할 수 없지만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면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즉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불공정한 현상도 목격된다.
정부의 실패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책 결정이 정치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권 유지,선거공약과 같은 개인적인 야심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가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관료조직이다.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익을 공익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있게 되고,이 경우 올바른 의사 결정이 어렵게 된다.
이를 테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는 공직자가 해당 지역에 살 경우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억제책을 내놓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시장실패의 하나로 분배의 불공평을 들고 있으나 이 때문에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재분배 정책의 취지는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없는 계층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실제로 있는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도 적용된다.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불완전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경제주체 간의 비대칭성으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이고,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가계나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물론 정부의 실패가 있다고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 개입의 비용이 시장실패의 비용보다 적으면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른 어느 경제주체보다 정부가 처신하기 어렵고 정치가나 관료조직이 국민의 공복(公僕)이 돼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분명한 것은 선진경제일수록 자원 배분에 있어서는 보이는 손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더욱이 집권 후반기에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출범 이후 주력해 왔던 있는 계층을 억제하고 없는 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없는 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총체적인 정부의 실패와 정책의 부실'에 해당된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5년 후,10년 후의 정책을 쏟아져 내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할 모든 정책의 기본원칙은 정부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되돌려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출처: 한국경제/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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