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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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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갈등요인과 입지갈등
1. 정치∙행정적 요인
1) 주민참여
2) 입지선정방식
3) 정보공개
2. 경제적 요인
1) 재산적 가치의 하락
2) 보상
3.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위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2) 시설관리에 대한 정부불신
4. 환경적 요인
1) 환경단체의 활동
2) 언론 및 대중매체의 영향

Ⅲ. 갈등요인과 교육
1. 교육 목적에 대한 갈등 요인
2. 교육 내용에 대한 갈등 요인
3. 교육 방법에 대한 갈등 요인
4. 교사를 보는 시각에 대한 갈등 요인
5. 학생관에 대한 갈등 요인
6. 학부모, 교사, 학생 관계에 대한 갈등 요인
7. 그 밖의 갈등 요인들

Ⅳ. 갈등요인과 스포츠동아리
1. 선후배간 위계 질서
2. 테니스 실력
3. 임원진과 회원간의 입장 차이
4. 졸업 회원과 현회원간의 입장 차이
5. 성별
6. 1․2학기 간 회원 문제
7. 복학 후 동아리 참여 문제

Ⅴ. 갈등요인과 자치경찰제
1. 권한과 기능의 배분
2. 정치적 저항
1) 사무기능 배분과 관련된 정치적 저항이다
2) 자치경찰화에 따른 경찰 내부의 정치적 저항이다
3) 집권화된 경찰권의 분권화에 따른 정치적 저항이다
3. 자치경찰 자체재원의 부족
4. 자원운용의 자율성제약

Ⅵ. 갈등요인과 건설사업
1. 천성산구간 노선변경 요구
2. 원효터널 진입도로 개설 반대
3. 금정터널 사출갱도 설치 반대(14-2공구)
4. 마을 조망권 침해 방지를 위해 토공구간→교량 변경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특히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온 경찰관리층이 권한과 기능을 자치경찰에게로 대폭 위임할 것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문화적 속성이나 준군대적 경찰조직의 특성 등은 권한과 기능의 위임, 배분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정치적 저항
정치적 저항이라 함은 국가경찰의 자치경찰화에 따른 저항을 의미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 논의될 수 있다.
1) 사무기능 배분과 관련된 정치적 저항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위임하고, 중앙으로부터 지시와 감독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2) 자치경찰화에 따른 경찰 내부의 정치적 저항이다
국가경찰체제하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경찰관리층이 자치경찰화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는 것은 경찰 내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3) 집권화된 경찰권의 분권화에 따른 정치적 저항이다
중앙정부나 집권당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서 나타나는 권력상실감은 중앙정부나 집권당의 내부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자치경찰 자체재원의 부족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자치경찰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등 비용은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면, 지방차원의 독자적인 재원 및 재정운용의 자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용되는 경비는 전액 국고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원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경찰에 대한 재정운용의 재량권도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능력이 자치경찰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며, 지방재정이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을 심화시켜 오히려 지방자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4. 자원운용의 자율성제약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경우, 자치경찰기관이 자원운용의 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의 지시나 개입없이 기관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스스로 집행통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치안서비스의 경우, 수요내용이나 수요지역 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원과 예산운용에 있어서 탄력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시 경찰재정 문제 등에 있어서 자치경찰 자체재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원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원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예상되며, 자치경찰의 재정적 의존 심화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Ⅵ. 갈등요인과 건설사업
1. 천성산구간 노선변경 요구
도롱뇽이 사는 청정지역인 천성산에 고속철도 터널이 뚫리면 보호 지역인 습지의 수원이 고갈되고, 산림이 황폐화 되는 등 천성산의 환경훼손이 우려되므로 노선을 변경해 주세요. - 내원사 지율
- 승려 지율 등 종교환경단체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고원습지 고갈 등 환경훼손을 우려하여 공사중단, 노선 변경,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장기 단식 등 사회적 갈등화
-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법원 판결을 통한 조정(판결시까지 3개월 공사중지), 자연변화 정밀조사 등 3회에 걸친 환경조사, 기타 갈등해결 방안제시 등 해결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장기간 단식 등 갈등상황 지속
2. 원효터널 진입도로 개설 반대
국책사업이라고 조그마한 아파트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가?
아파트 앞 도로는 소형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포장해 놓은 농로, 대형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은 절대 불가 - 대근아파트 주민일동
- 원효터널 종점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장흥마을 대근아파트)이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노선변경 요구하며 공사에 반대
- 해당 지자체(경남 양산시)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농지전용 등 인허가를 신청(‘04.9) 하였으나, 집단민원의 우선 해결을 종용하면서 인허가 지연
3. 금정터널 사출갱도 설치 반대(14-2공구)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 생활불편 뿐만 아니라 주변 하천오염, 교통체증 유발 등 많은 피해를 초래하므로 우리 마을의 공사용 차량운행은 절대로 안된다. - 부산 화명동 주민일동
- 금정터널 사출갱도 시공과정에서 산성로 및 마을통과 도로의 사토반출로 사용에 따른 교통체증 및 생활불편, 환경피해 우려로 지역주민들 집단민원 발생
-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조건으로 산성로의 확장시행을 제시하며, 인·허가를 지연
※ 사출갱도 임시작업장 부지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4. 마을 조망권 침해 방지를 위해 토공구간→교량 변경설치
고속철도 노선이 마을 앞을 통과함에 따라 마을의 조망권이 침해되므로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여 주세요. - 부산 임기리 주민 일동
- 부산시 임기리 마을 앞 조망권 확보를 요구하며 토공부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할 것을 요구
참고문헌
김사명 : 건설공사 시공단계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부경대학교, 2006
유해운 :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요인에 관한 연구 : 원자력관련시설 입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이로나 외 1명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갈등요인분석 및 관리방안, 대한건축학회, 2009
전주상 :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노원·목동·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최종술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
한병인 : 지방정부의 갈등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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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요인,   입지갈등,   갈등,   스포츠동아리,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