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념갈등문제

목차

Ⅰ. 서 론
1. 이념갈등문제의 인식

Ⅱ. 본 론
1. 한국사회내부의 갈등구조
2. 남․북간의 이념갈등문제
3. 이념갈등문제의 극복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기득권층 안심전략 :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함
위와 같이 북한의 적대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기초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간 이념·체제의 이질성과 북한의 남한체제에 대한 적대성으로 양체제의 공존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같은 한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적대적 상황에 놓여있는 양국가 관계에서 국가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민간부문에서는 정경분리원칙이 적용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차원의 대북관계에서는 상호주의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 대화재개시 6·25등 중요한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한다. 이런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3. 이념갈등문제의 극복방안
우리나라는 남과 북 사이에 이념 대결에 따라 동족 상잔의 전쟁이 치러졌었고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나도록 평화협정을 맺지 못해 정전협정에 의지한 채 여전히 무력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인 만큼 이념 갈등을 훨씬 조심스럽게 대하게 된다.
이념갈등의 극복이나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특정 이념에 대한 ‘딱지붙이기(네임콜링·Name Calling)’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좌파나 진보 성향을 무조건 ‘빨갱이’‘주사파’ ‘친북’ 등으로, 우파나 보수 성향을 무조건 ‘반통일’'수구’'보수반동’‘냉전세력’ 등으로 딱지붙이기해 버리는 것은 서로의 감정의 골을 깊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서로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사실에 근거해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념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들 사이에서 토론 모임을 자주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또한 이 점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이념적 갈래를 자신의 정당 안으로 끌어안아 거기서 접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흔히 공화당을 보수적 정당으로, 민주당을 진보적 정당으로 이해하지만 두 정당 모두 ‘모든 것 끌어들이기’전략을 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념적 분계선이 많은 쟁점에서 겹치거나 불분명해지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사회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유지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캐나다의 경우 제1여당은 이름부터 아예 ‘보수진보당’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남북관계 또는 통일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보다 더 투명하게 일을 추진하고 보다 더 자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중요한 합의들이나 중요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상징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업적을 이룩해내면, 그리고 그 업적의 혜택을 국민 다수가 체감하게 되면 이념 갈등은 훨씬 완화될 것이다. 특히 민주복지사회가 실현되면 이념 갈등이 훨씬 완화된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가 투명한 대북정책으로 이 사회 주류를 이루는 보수세력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보·혁갈등은 깊어질 것입니다. 대북정책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보수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정치적 노력을 펴지 않는다면 화를 자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언론 매체와 사회단체의 대중 교육 등이 이념적 대립을 조장하는 쪽이 아니라 완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Ⅲ. 결 론
이념대결에 따른 분단과 전쟁의 유산을 엄연히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과연 사상과 이념의 자유로운 경쟁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늘 부딪히게 되는 핵심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되는 와중에 정치적·경제적 · 사회적 이념 갈등의 골은 되레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지식인들조차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상대방의 철학과 방법론을 평가하기보다는 아집과 편견으로 상대방을 '수구'니 '친북'이니 매도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토론보다는 걸핏하면 정쟁 차원의 색깔공방을 일삼으며 차분하고 진지한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한 어느 사회에서나 사상적 이념적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얼마나 공정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검증하느냐는 것은 한 사회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문화적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공익보다 사리와 파당적 이익 때문에 상호간의 다른 견해와 입장을 이데올로기 외피를 입혀 서로 파괴하려는 데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주의와 맹주정치의 틀 속에서 자기 나름의 이념적 색깔을 갖지 못했거나 감추어온 결과다.
그래서 이제는 이념적 색깔을 오히려 분명히 해야만 할 때라는 것이다. 다만 이념적 지향성의 차별화는 정당정치의 선진화와 병행돼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대선정치계절의 도래에 앞서 대선후보 지망자들은 보다 확실한 '이념적 색깔'로 국민적 지지 여부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 참고 문헌,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한국사회의 葛藤構造』 송 복 著, 현대문학, 1994
·『현대사상과 정치이데올로기』 케네스 R. 후거 著
·金東成(중앙대 교수 ·국제정치학) http://www.joins.com/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건의안』http://www.acdpu.go.kr
·동아닷컴 칼럼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http://weekly.chosun.com/news/html/200108/200108080001.html 2001.9.6 /1669호
·한겨레21 한승조(고려대 명예교수) 칼럼, 「특별기획」흔들리는 보수세력, 이상우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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