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의 덫에 걸린 한국호

소개글

신빈곤층의 덫에 걸린 한국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빈곤층이란?

Ⅱ. 신빈곤층의 발생배경

Ⅲ. 신빈곤층의 사례
1. 청년실업
1) 청년실업이란?
2) 현황과 실태
3) 기사
4) 해결방안
2. 독거노인
1) 독거노인이란?
2) 현황과 실태
3) 기사
4) 해결방안
3. 생계형 신용불량자
1) 정의와 등장배경
2) 실태조사
3) 기사
4)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해서는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가구는 139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6%에 달하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못내는 국민도 546만명까지급증,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속에서 두산중공업 노조 배달호씨, 한진중공업 노조김주익 위원장 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고, 지난해에만 매일 3명의 국민들이 ‘생계형 자살’을 택했다”며 “급증하는 신빈곤층에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2004.05.05)
※ 신빈곤층들은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할 지경에 빠져있다. 사회적 장치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4) 해결방안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 >
정부와 금융기관은 경제활동인구의 1/6을 상회하는 심각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 금융기관 자율적 대책
주로 신용불량이 크게 심화되지 않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기관 공동의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이 있다.
(2) 정부-금융기관 공동 대책
다중채무자 중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기에 벅찬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 제도가 있다.
(3) 정부 제도
민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당사자간의 사적합의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 3자(법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채무회생제도가 있다.
※ 앞으로 배드뱅크과 같은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효과는 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 고용부진에 따른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지연 및 신용불량자의 질적 악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것으로 보인다. 그에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의 양극화" 라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장애가 될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장기적·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구 분
1997
2001
지니계수
(도시노동자 가구)
0.283
0.319
청년실업률
5.3%
7.0%
장년실업률 (55~64)
2.1%
4.0%
신용불량자 수
144만 1천명
263만 6천명
사회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큰 것을 의미)의 경우, 도시노동자가구의 지니계수는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0.283에서 2001년 0.319로 높아졌고, 청년실업률도 97년 5.3%에서 7.0%로 늘어났다. (표 참조)
< 상대적 빈곤 심화 관련 지표 >
절대빈곤률이란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인구비율을 뜻한다. 상대빈곤률은 개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인구비율이다.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를 원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위원이 가공한 자료이다.
(자료출처 - 한겨례신문 2005-01-17)
2001년 도시노동자 가구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5.36배에 이르러 97년 당시 4.49배에 비해 그 격차가 더 심화됐다. 또 농가소득에 대한 도시가구 소득도 97년 1.17배 수준에서 2001년 1.32배로 늘어 도·농 격차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불량자 수도 97년 144만명에서 2003년 7월 현재 300만명을 넘어섰고,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수도 올해 4월 기준으로 3만2676가구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상위 1.6%의 소비가 국내소비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크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가의 투자는 불가피해 부자들의 소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으로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편중된 사회소득의 환원적 제도가 시급하다.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는 저 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지원 확대와 실버타운건설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업의 활성과 같은 정책으로 내수경제의 회복정책을 꾀하여 사회의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국민의 의식적 개혁으로 신 빈곤층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들의 자발적 회생의지가 필요하다. 기부금 문화와 같은 세금의 재환원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도 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에 높은 복지를 요구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제시가 시급하다. 복지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이고,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참고자료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
<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 신광영, 을유문화사.(2004)
< 사회계층·계급론 > 홍두승, 다산출판사.(2001)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미래신용컨설팅 비용지원 http://www.miraelo.co.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pcrs.or.kr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3&article_id=000001611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095821
http://blog.naver.com/hushfamily/60004777754
http://www.kbs.co.kr/1tv/sisa/aboutkorea/vod/1234612_1173.html
http://news.kbs.co.kr/news.php?id=700475&kind=c
http://news.kbs.co.kr/news.php?id=667323&kind=c
http://news.kbs.co.kr/news.php?id=666871&kind=c
http://news.kbs.co.kr/news.php?id=590231&kind=c
http://news.kbs.co.kr/news.php?id=379244&k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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