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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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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형사법과 경제범죄

Ⅲ. 형사법과 기업범죄

Ⅳ. 형사법과 환경범죄
1. 환경범죄 형사사법 해석작업과 판례에 대한 지도의 계속적 강화
2. 환경범죄 형사사법 관계자의 업무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재판의 수준을 제고
3. 행정집행기관과의 협력조화를 강화하여 환경범죄의 예방, 소탕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
4. 환경범죄 형사사법의 국제적인 교류와 합작을 계속 강화
5. 자각적 환경보호 법률법규 준수의 법제선전 계속 강화

Ⅴ. 형사법과 성범죄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8. 성을 매수하는 자에 대한 통제
9. 선량한 성풍속(성도덕) 관련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제258조의 중상해죄, 제260조의 폭행죄,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제277조 제1항의 중체포감금죄, 제278조의 특수체포감금죄,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제284조의 특수협박죄, 제324조의 강요죄, 제326조의 중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있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제3호 및 제24조의 윤락행위강요등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처벌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의 폭행등죄를 두고 있다.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성적 착취행위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제3호제4호 및 제25조의 윤락행위알선장소제공등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와 10조에 의한 처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및 제50조에 의한 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조에 의한 처벌 등이 있다.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성적 착취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동시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방안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의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4조 제5호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한 대가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한 대가처벌,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및 제47조 제5호의 허위구인광고등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3호와 제7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다. 특히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의하여 성적 착취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가 알선행위자 등에게 진 채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알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규정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4조에 의한 범죄수익등수수죄와, 제8조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제10조에 추징, 제11조의 국제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알선행위자가 성매매된 자와 사이에 성매매된 자가 받은 금원을 알선행위자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판례는 횡령죄로 규율하고 있다.
8. 성을 매수하는 자에 대한 통제
성을 매수하는 자, 즉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제2호 및 제26조 제3항에 의한 처벌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을 매수하는 자가 성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례에 의하면 비록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의 청구권이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독일의 매춘법(Prostitutionsgesetz) 제1조 제1항과 같이 성을 매수한 자가 사전에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느냐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9. 선량한 성풍속(성도덕) 관련규정
현행법상으로는 성적 착취행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여성이나 인간의 권리가 아닌 선량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 제244조의 음화제조등죄,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음란화상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적 착취행위에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제2조 제2조와 같이 “자위행위” 또는 “성기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행위”를 추가하여 비접촉성행위까지를 포괄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들 중 일부가 성적 착취행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운곤 / 환경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한국법학회, 2011
김성규 /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덕인 /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정용기 /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최상욱 / 형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키워드

형사법,   경제범죄,   기업범죄,   환경범죄,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