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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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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방비와 국방예산

Ⅲ. 국방비와 국방비산출

Ⅳ. 국방비와 국방연구개발

Ⅴ. 국방비와 적정국방비
1. 기본전제 : 통일이전 목표전력확보
2. 정책적 선택
3. 국가경제가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Ⅵ.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

Ⅶ. 국방비와 MD(미사일방어체제)참여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MD 구축은 쌍방간의 군비경쟁의 격화 및 군사적 준비태세의 강화로 \'전쟁 공포의 일상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매파 등 일부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스타워즈)이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야기해 소련 몰락의 큰 역할을 했듯이, 북한이 MD에 맞서 군비경쟁에 나서면 북한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이렇다할 이해관계의 손해가 없는 미국 내 매파들로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는 남한에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미국의 한 전문가의 경고처럼, 북한 붕괴 전략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MD 참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한반도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신구상의 비전과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는 북한을,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잠재적으로는 러시아를 적국으로 상정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MD 구상은 동북아에서 ‘분열과 대결의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신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T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와 금융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의 경제적 노력 못지않게,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및 통일 실현, 대미대일 관계의 유지관리와 대중대러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등 정치외교안보적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무한한 시장과 자원, 그리고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 될 대중, 대러 관계 개선은 동북아 신구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경제협력 못지않게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이들 국가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D를 중심으로 한 한-미-밀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구상에 편승할 경우 동북아 신구상이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MD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MD를 자신의 국익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정책을 위한 국가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조안네 톰킨스가 2002년 여름 중국 현지에서 정부 관리, 군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미국의 ABM 조약 탈퇴, 미국-러시아 사이의 핵무기 감축 협정 체결, 핵태세검토 보고서(NPR), MD 등이 중국의 핵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 가운데 중국의 정책 결정자 및 전문가들은 MD를 가장 큰 위협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이 MD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최대 국가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대만 통일을 MD와 연결시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 대만이 미국의 MD망에 포함될 경우와 둘째 대만과의 무력 충돌시 미국의 개입 여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만이 MD에 포함된다는 것은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이 적지 않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안보 우산에 편입됨에 따라 대만의 독립 의지를 부추길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대만이 MD 우산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중국의 IC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MD를 갖게 될 경우 중국은 대만과의 무력 충돌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대만의 MD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은 MD 자체에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이 MD를 가장 큰 위협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MD 참여가 가속화되면, 한중 관계는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중국이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MD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중국은 대한반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에 따라 속절없이 MD에 편입되었다가는 미래의 중요한 \'동반자\'를 \'적\'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우리의 역사는 외세 침략으로 점철되어 있고 일제 식민지시대와 6.25라는 동족 상잔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외세에 시달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우리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평화를 원했지만 우리의 힘이 약할 때 주변국들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관계는 오로지 힘과 국가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국의 국익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호해야 하며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외침을 받거나 적대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의 개념과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방비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국방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영완 외 2명(2006), 국방비 지출,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성장의 동태적 인과관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김동규(2000), 국방비 산정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김홍영(2006),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최소 필요 국방비 산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이필중(2008),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가모델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 이필중(2011),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발전과 소요재원 확보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정진섭(2006),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키워드

국방비,   국방예산,   국방비산출,   국방연구개발,   적정국방비,   미사일방어체제,   사회간접자본,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