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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방교류와 동북아담론

Ⅲ. 지방교류와 교류협력
1. 기본방향
2. 단계적 방향
1) 준비단계
2) 지원단계
3) 제도적 정착단계

Ⅳ. 지방교류와 국제교류

Ⅴ. 지방교류와 남북교류
1. 국가차원의 교류협력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교류협력이 증대하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2.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3. 남북한 주민들간의 상호 신뢰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4. 지방간 교류협력은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6. 지방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은 국가차원의 갈등 발생시 완충역할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를 해준다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간의 교류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든 사업, 즉 북한의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이나 교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 지방간 교류협력은 지방이 자신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류활동과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교류협력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방단위의 교류협력시 민간단체의 경우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물자지원이 중심일 것이다. 지역기업은 경제협력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한 지방간 교류의 대상 선택은 지역의 산업지리환경적 여건 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지역기업이 북한지역에 진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한의 경우 현재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시설 가운데는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가동되지 않는 유휴시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시설을 북한의 지역에 유출할 경우 남북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비용의 축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주민들간의 상호 신뢰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지방차원의 교류협력은 이데올로기나 체제간의 대립의식이 나타나기 힘들어 정치색이 개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대부분 생활영역과 관련되고 우호친선도모가 교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상호 교류하는 지방정부간 재해, 경제적 곤란, 전쟁피해 등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매도시가 원할 경우 도시환경의 정비, 의료위생의 개선, 산업기술의 이전에 이르기까지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지방간의 교류도 그 성격상 생활경제적인 분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호친선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차원보다 더 주민들간에 신뢰성과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바로 통일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4. 지방간 교류협력은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 동안 남북한문제는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질 정도로 정부가 독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일정책 추진은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교류협력 가운데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대북 물자지원이 적지 않은 편이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 또한 만만찮았다. 최근 대북지원에서 민간단체 차원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이러한 여론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국민적 여론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방적 차원에서 교류협력 확대는 통일과정에 지방주민들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에 소외된 위치에 서 있는 지방이 일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통일과정에 동참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구성원들도 보다 적극적이고 성숙한 자세와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과정에 전국민적인 동참효과를 만들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이 남한과 같은 지방자치제도로 바로 도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우선 북한지역에 지방자치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주민이 일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지닐 수 있는 사회공동체 구축, 위임된 지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능력 확보,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민주성 확보를 위해 점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통일국가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만, 남한지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일 전 북한의 특정지방과 교류협력관계가 있는 남한의 지방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 중 남한으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든다면 국가차원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통일되기 전부터 지방차원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통일 이후 상호간 교류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북한지역 주민들을 유도할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6. 지방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은 국가차원의 갈등 발생시 완충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의 교류협력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남북 당사자간의 갈등시 그 영향을 받아 왔다. 김대중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남북한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해상간첩선 침투(1998. 11), 전남 여수 앞바다 잠수정 침투(1998. 12),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 월경(1999. 6), 북한의 서해상 군사분계선 일방적 선언(1999. 9)과 서해 5개 섬 통행질서 발표(2000. 3) 등 남북한관계를 긴장관계에 몰아넣은 일련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교류협력이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되어 왔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는 항상 위험이 공존하고 있어 교류협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극도로 긴장관계가 형성되면 지방차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단위에서는 교류나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지방차원의 교류협력은 중앙정부차원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는 완충역할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권희재 외 2명(2002),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조건과 가능성 : 중앙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박기관(2006),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심익섭(2001), 남북교류·협력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한독사회과학회
조재욱(2009),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최정진(2007), 동북아 지방교류의 현황과 과제,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홍기준(2007), 동북아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 지방외교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

키워드

지방교류,   동북아담론,   교류협력,   국제교류,   남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