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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기관의 지식관리, 정보시스템아웃소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의 CCTV설치, 직장내성희롱교육, 공공기관과 청소년자원봉사, 전자민주주의,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관, 공공의료기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기관의 지식관리
1. 정책수립과 관련된 지식
2. 정부자원 관리 및 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식
3.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

Ⅲ.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아웃소싱
1. 완전한(complete) 아웃소싱
2. 설비관리(Facilities Management) 아웃소싱
3.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아웃소싱
4. 시분할(Timesharing) 아웃소싱

Ⅳ.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연혁
2.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2.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Ⅵ. 공공기관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
1. 범죄예방 효과
2. 프라이버시 침해

Ⅶ. 공공기관의 직장내성희롱교육

Ⅷ. 공공기관과 청소년자원봉사

Ⅸ. 공공기관과 전자민주주의

Ⅹ.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관

Ⅺ.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연구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특히, Bozeman (2000)은 미국 내의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문헌들을 분석종합하였는데, 그 중에서 라이센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라이센싱을 통한 기술이전을 연구한 몇몇 연구 (Rorke et al., 1992; Stevens and Bagby, 1999; Thursby et al., 2001)가 있으나, 이 연구들은 정량적이고 수학적인 라이센싱 모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례연구 (case study) 또는 개괄적인 연구 (survey study) 이거나 실증연구와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분석하고 있다 (Ham and Mowery, 1998; Rogers et al., 1998; Berman, 1994; Roessner, 1993; Katrak, 1997). 따라서 라이센싱을 통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정량적이고 수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라이센싱을 통한 민간부문간의 기술이전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이 있다. 다수의 기술도입자가 존재하는 기술시장에서 전략적 행위에 기반한 최적 계약형태 (Kamien and Schwartz, 1982; Katz and Shapiro, 1984; Shapiro, 1985; Kamien and Tauman, 1986), 효율적인 위험분산을 위한 최적 기술료 형태 (Bousquet et al., 1998),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문제 (Macho-Stadler et al., 1996; Choi, 2001), 정보의 비대칭 문제 (Gallini and Wright, 1990; Macho-Stadler and Perez-Castrillo, 1991; Kamien, 1992; Beggs, 1992) 등 대부분 기술시장의 불완전성 (market imperfection)에서 기인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더욱이 그 연구 대상을 민간부문간의 기술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수정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싱을 통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민간기업간의 기술이전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간기업간의 기술이전이 각기 자신의 이윤극대화에 목적이 있다면, 공공연구기관은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 과정에서 사회잉여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에서의 기술이전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두 종류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 하나는 기술개발자의 숨겨진 행동 (hidden action) 즉, 기술개발자의 기술전수 노력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관찰이 불가능함으로써 발생하며, 다른 하나는 기술도입자의 숨겨진 유형 (hidden type) 즉, 기술도입자가 기술상업화를 진정으로 추진할 의도가 있는 지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셋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목적이 이윤극대화보다는 기술상업화의 성공에 있으므로, 적정한 기술대가의 한도 내에서 선불금의 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상기술료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상업화 위험의 분담과 함께 기술이전 초기 기술도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노조 산하에는 전국 약 160여개 사업장 4만 여 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8개 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 제외), 27개 지방공사의료원, 5개 보훈병원, 15개 적십자기관, 10개 산재의료관리원, 원자력병원이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지방공사의료원은 행자부 산하, 보훈병원은 보훈처산하, 적십자기관은 보건복지부산하, 산재의료관리원은 노동부산하, 원자력병원은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었고 각 정부부처의 예산지원을 받고 운영해 왔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은 그동안 별 문제없이 지내왔지만, 98년부터 급격하고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대한적십자기관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소위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이 외풍을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 지침으로 구조조정을 강요하였지만, 예산권 배정과 관련하여 직접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소위 공공부문의 경영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경상비 20% 삭감, 인건비 축소, 조직체계 개편, 비용절감, 민영화 및 민간위탁등의 구조조정안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시하였다.
구조조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한 인건비 30%이상 감축, 연봉제를 비롯한 능력별 인사와 임금체계 도입, 팀제 및 보직축소를 통한 직원간의 경쟁체제 도입, 외주 용역 확대 도입,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자녀학자금 폐지, 민영화 및 민간위탁 확대 등 기존 단체협약에 확보된 복리후생 후퇴 등 눈에 보이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상비 절감 방안을 주요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책임경영제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등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소위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목적의 방향을 잃게 하는 것이고 일반 민간의료기관의 차이를 아예 없애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김용훈(1998), “공공기관의 정보화혁신의 효과와 성공요인 분석:상업등기 정보화 사례연구”, 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 이슈
▷ 김용태 외 1명(2009),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도별 추이분석, 한국품질경영학회
▷ 박종관(2009),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향, 한국콘텐츠학회
▷ 손수정 외 2명(2011),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현황 실태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옥동석(2010),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전산원(1997), 공공기관 정보화 추진전략과 방안

키워드

공공기관,   지식관리,   정보시스템아웃소싱,   개인정보보호제도,   CCTV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