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소개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
　2.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
　3.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변화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제도를 통해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가 내부고발을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나아가 부패척결의 기초적인 행동임을 모두 공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는 독립적인 법률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일부에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내부고발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 법률과 부분적 법 규정은 내부고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의지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의 인식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내부고발보호에 관한 법은 구체적으로 내부고발자 신원에 대한 보장, 신고내용의 조사 과정, 고발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 등이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내부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신분이 쉽게 노출되거나 고발 내용에 대한 민첩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내부고발로 인하여 개인이 조직 내에서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부고발 제도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성을 갖는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부고발의 가장 큰 문제는 고발자가 노출되어 모든 관심을 받는 다는 것에 있다. 차라리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비밀보장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 고발창구를 제대로 개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실제 내부고발의 의미가 그 현장 속에 구성원이 양심고백을 하는 것으로 다른 증거의 부분이 필요 없는 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후의 피해나 고생은 다양한 보상이나 보호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고발방법을 강구한다면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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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김나영,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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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상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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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김나영최진욱, 2010 하계학술대회,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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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상수박흥식이지문, 2002 동계학술대회,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ㆍ윤종설김정해, 2004 한국행정학보,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신고자 보호방안 : 전보전직전략의 도입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the Positiv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Personnel System)
ㆍ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ㆍ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ㆍ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www.insider.or.kr
ㆍ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ㆍ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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