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홍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국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분석

소개글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홍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국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제도의 기본 원칙인 독점보장에 의한 혁신인센티브의 부여와 자유이용에 의한 기술확산 사이의 균형점 찾기
2. 계약의 원칙에서 발생하는 문제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1. 부처간 연구개발 영역의 차별화 강화와 부처 연구개발사업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체간 역할분담과 기능정립에 관한 사항
4. 주요 이슈별(중소‧벤처기업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 등)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홍보

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국사례
1. 일본
2. 미국
3. 프랑스

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1.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개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3.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시 평가결과 반영(기조치)
4. 연구사업 기획․관리․평가교육 강화
5.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조사․분석․평가 방법의 선진화
6. 매우 우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표창 추진

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1.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와의 인센티브 구조를 명시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
2. 동일한 연구능력을 가진 주관연구기관이 복수로 있을 경우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을 차별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nal Scientific Research Center)의 경우도 각 프로그램별 예산을 지원할 때 각 실험실(labratories) 별로 지원액을 4년간 보장하고 4년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함.
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1.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개선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정책수립 및 사업 발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체계 개선 등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계가능 및 중복과제를 개선하여 중복지원 방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조사분석 및 평가 사업을 통해 확보된 정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와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현재 시험운영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과제의 중복방지 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시 의사결정 정보제공
- 부처간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의 시너지효과 실현
3.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시 평가결과 반영(기조치)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R&D 자원배분의 합리적 조정 및 효율성 제고
4. 연구사업 기획관리평가교육 강화
연구사업 관리경험이 부족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사업의 기획, 중간관리, 평가, 성과확산 등 전(全)주기적 연구관리에 관한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5.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조사분석평가 방법의 선진화
평가위원 구성, 평가대상 사업분류의 세분화, 평가절차 및 기법 등에 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6. 매우 우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표창 추진
추진체계 및 성과 등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의 담당자에게 대통령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 추진
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1982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처의 국가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R&D 지원액은 1997년까지 총 9,688억 원이며 이 중 출연연구소에서 수행한 사업은 총 7,783억 원으로 80.3%를 차지하고 대학은 722억 원 7.5%, 기업은 1,111억 원으로 11.5%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 즉 1차적 대리인(agent)은 크게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대학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정부출연연구소가 80%이상을 수행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 대학의 순이다. 이들 기관을 연구계와 비연구계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대리인 문제(principal agent problem)의 본질은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정부가 연구계로 하여금 일정한 계약형태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을 위탁대리(delegation)케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취지를 정확하고 성실히 수행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는 기업이나 대학과는 달리 위탁자(principal)인 정부의 주관 하에 있어 이론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연구개발 대리인(agent)이라 간주하기 어려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으로 볼 때 대리인(agent)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즉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예로 들면, 제22조와 제43조에 따라 연구과제책임자와 참여자는 일정비율의 연구관리비와 로열티의 일정비율만 지급받을 뿐이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은 주관 연구기관에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제1단계 대리인인 주관 연구기관은 연구성과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유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제2단계 대리인인 실제 연구자는 일정비율의 인센티브와 로열티만 받게 됨으로써 성실히 연구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로열티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록에 따른 연구자의 수익이지만 연구관리비라는 인센티브는 사업수행 이전부터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정부출연연구소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업이나 대학이 전혀 독립적인 것과는 구별된다. 즉 정부출연연구소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비교적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서의 기업이나 대학이 정부의 지원 의도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2단계의 대리인 문제(principal agent problem)가 부분적으로 해소되어 연구개발의 담당자가 성실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정부 R&D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 정책방향으로는
1.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와의 인센티브 구조를 명시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
즉 정부와 주관 연구기관과의 협약에 있어, 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을 사전에 명시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의 연구관리비 지급이 아니라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로열티 지급비율을 상향조정케 한다거나 산업재산권을 공동소유 또는 연구자 소유로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 동일한 연구능력을 가진 주관연구기관이 복수로 있을 경우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을 차별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
상기의 이론적 분석에 따를 때, 성공확률이 낮고 기대수익이 큰 과제는 연구자의 성실성이 더욱 요구되므로 기업이나 대학보다 정부출연연구소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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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순(2007),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의귀속 규정 현황 및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주(2011),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이병헌 외 2 명(2006),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 탐색, 한국벤처창업학회
조현대·이철원·김치용 외 3인(1998),「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한상우(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