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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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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개혁안(MB안) : PAYG → DB
2. 확정기여형 중심의 개혁안(PSA안) : 민영화
1) 자문위원회 안
2) 문제점
3) 자문위원회의 답
4) 예상되는 결과
3. 혼합형의 개혁안(AI안) : 개인별 계정(Individual Account : AI)
1) 핵심요소
2) 사회보장청에 의한 공적운영
3) 특징
4. 정치적인 측면
5. 평가
6. 4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유일한 해결방안

Ⅱ. 남미의 연금제도

Ⅲ. 영국의 연금제도

Ⅳ. 스웨덴의 연금제도
1. 소득비례연금제도
1) 고정 보험료(fixed premium rate)의 도입
2) 보험원리의 강화
3) 제도가입기준
4) 노사반반 부담의 원칙
5) 연금수급 연령의 탄력적 운영과 조기연금 수급의 인센티브 철폐
6) 연금재정의 안정화 장치
2. 수익연금제도
1) 적립방식의 개인별 연금계정의 기능
2) 수익연금 관리청(Premium Pension Authority : PPM)
3) 보험가입자의 익명성(anonymity) 유지와 목적
4) 보증연금제도의 특징

Ⅴ. 일본의 연금제도
1. 적격퇴직년금제도의 창설
2. 후생년금기금제도의 창설

Ⅵ. 한국의 연금제도
1. 한국형 국민연금 모형의 특징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 급여산식상
2)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
3) 국민통합 구조
2. 불완전 적립방식
3.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4. 국민연금 몬로주의
5.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1)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의 역할 재정립 : 특징5에 대한 대안
2)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기능 제고 : 어디서 튀어나왔나
3)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축으로서의 재정구조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의 운영으로 대행하는 예는 健康保險(의료보험)의 健康保險組合(의료보험조합)이 있었으며, 후생연금기금은 예를 들어 설명되었다.
그 이후, 厚生年金基金은 代行給與 외에 독자적인 연금을 附加加算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 경우에 代行給與의 실체는 公的年金이지만 加算給與의 실체는 企業年金이었다. 이 加算給與의 실시에 따라 기존의 退職金의 일부 내지 전부를 年金으로 부가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退職金과는 별도의 給與로서 加算年金을 설계한 예도 있었다. 이 무렵부터 適格年金과 厚生年金基金에 의하여 기존의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 사이에 기업이 퇴직금과 별도의 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고, 퇴직금의 지급준비자금의 적립에 연금제도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Ⅵ. 한국의 연금제도
1. 한국형 국민연금 모형의 특징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 급여산식상
- 독일의 능력주의 연금제도에 기반을 둔 소득비례부분과 영국적 평등주의에 기초를 둔 정액부분을 1 : 1로 결합시킨 혼합형 구조.
- 위 특징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전제조건은 가입자의 소득파악. but 가입대상중 1/3의 자영자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2)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
분명히 말하면, 소득계층간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현 세대의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손해보는 계층이 전혀 없고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
3) 국민통합 구조
- 상용근로자, 농어민, 자영자, 일용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까지 하나의 제도에 통합하고 있는 체계. 단일체계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각지대 존재.
- 사각지대, 연금도입 이전 노인계층, 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 제한적인 여성의 연금수급권
2. 불완전 적립방식
- 장기적으로 부과방식으로의 이행을 전제하는 제도였으나 기여율과 급여율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도이행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은 급여율만 정하고, 기여율(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안정화.
- 문제는 전세대적으로 공정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임. 부과방식적 요소가 가져다주는 사적부양체계에서 공적부양체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국민연금제도가 세대간세대내에서 공정하게 담보하여 내지 못하는데 있음.
3.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 비용부담은 관리운영비의 일부, 기금관리에서 적극적인 관리자의 위치 → 관리자의 위치에서 후퇴.
- 국민연금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필요.
4. 국민연금 몬로주의
다른 소득보장체계와 별개로 존재하면서 홀로 섬처럼 있다.
5.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1)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의 역할 재정립 : 특징5에 대한 대안
①노인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서 타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나가야.
- 타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제도로서의 역할
②연금 도입 이전에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을 위한 경로연금제도와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야
- 경로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보완적 제도로, 경로연금의 비용 일부 지원
③급여체계는 생활보호제도와 타 사회보장 급여체계와도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 최저생계비 수준과 급여산식의 균등부분 급여액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④타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 중복급여 발생하지 않도록
⑤법정퇴직금제도 및 기업연금제도와의 관계 재정립되어야.
- 퇴직금 전환금은 노사의 연금보험료로 대체하고 현행의 퇴직금 지급률은 대체된 전환된 노사의 연금보험료 만큼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이 기초 위에서 국민연금과 퇴직금에서 전환된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소득보장체계 구축.
2)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기능 제고 : 어디서 튀어나왔나
①기금은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의 원칙보다는 공공성의 원칙에 보다 큰 중요도를 두어야
- 저자의 공공성은 국민경제에 대한 순기능을 말함.
②기금의 운용수익률은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전체투자상품의 평균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③기금운용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 민주성, 전문성이 높아져야.
3)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축으로서의 재정구조 확립
- 선진국 국민연금 발전과정이 주는 교훈 : 첫째,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비용부담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급여수준을 높인 결과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 둘째,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의 부과방식에서 적립적 성격을 강화하거나 급여수준의 인하, 보험료율의 상향, 연금수급연령을 조정하고 있음, 셋째, 연금구조조정시기를 너무 늦추어 적절한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
- 국민연금의 세대간부담에 대한 저자의 예상과 추측 : 98년 연금개혁에서 급여수준의 조정보다는 보험료율의 조정에 치중하여 보험료 수준의 단계적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세대별 수익률은 후세대로 갈수록 낮아질 것. 즉 미래세대에서 현세대로의 소득이전에 따른 세대간 소득재분배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
- 저자의 주장 : 세대간 소득이전이 클수록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룰이 공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저소득계층은 소외, 맞벌이부부와 홑부부간, 현노령세대와 연금가입세대간 혜택의 격차가 발생하여 소득재분배의 공정성이 떨어짐 ⇒ 1인 1연금체계의 도입, 균등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가입하는 방법(기초연금 도입)
참고문헌
○ 김도형(2008), 일본의 연금제도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 박재구(2006), 한국의 연금제도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 이상덕(2002), 연금제도의 발달과 개혁 - 남미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양재진(2011), 논문 :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ILO협회(2008), 미국의 연금제도
○ 한국ILO협회(2008), 영국의 연금제도 그 현황과 과제

키워드

미국,   연금제도,   남미,   영국,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