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사례, IMF경제위기]정책실패 사례1(IMF경제위기), 정책실패 사례2(물관리체계), 정책실패 사례3(노인복지), 정책교훈 사례1(IMF외환위기),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 정책교훈 사례3(노인복지) 분석

소개글

[정책실패 사례, IMF경제위기]정책실패 사례1(IMF경제위기), 정책실패 사례2(물관리체계), 정책실패 사례3(노인복지), 정책교훈 사례1(IMF외환위기),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 정책교훈 사례3(노인복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실패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1. 외환관리의 실패
1) 외환보유고 관리체제
2) 시장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부재
2. 관치금융체제
1) 관치금융
2) 금융기관운영의 건전성 마인드 실종
3) 무모한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3. 재벌의 과도한 차입경영
1) 재벌의 정치활동
2) 재벌의 외형확장전략
4. 정부의 예산낭비
5. 관치주의 패러다임과 자기책임원리의 실종

Ⅲ. 정책실패 사례2(물관리체계)
1. 건교부의 실패
1) 홍수 피해의 증가
2) 가뭄 예방효과의 미비
3) 공급위주 물 정책의 불합리
4) 건교부 실패의 교훈
2. 농림부의 실패
3. 행자부의 실패
4. 산자부의 실패
5. 수질개선기획단의 실패
6. 환경부의 한계

Ⅳ. 정책실패 사례3(노인복지)

Ⅴ. 정책교훈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Ⅵ.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
1. 중앙부처의 통합
2. 지역 유역관리청의 통합
3. 물 정책의 환경마인드 강화

Ⅶ. 정책교훈 사례3(노인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조정기능을 제외한 재경부의 기능은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재벌체제는 자율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셋째, 재벌체제 대변기관으로서의 전경련 기능은 해체되어야 한다.
넷째, 외한위기와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할 3급 이상의 관련자는 문책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은 문책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자율기능에 대한 건전성 감독형으로 정부조직은 개편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책실명제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국회 및 지방의회 상임위 속기록은 즉시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려져야 한다.
아홉째, 모든 관치주의 질서는 청산되어야 한다.
열째, 자유경선에 의한 후보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Ⅵ.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
- ‘물관리체계 개선소위’가 조직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한 ‘수량과 수질의 종합관리,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등 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유역별 관리계획을 수립,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한 담수자원의 통합관리 등’은 매우 긍정적이며, 개편안은 이러한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단함
- 하지만 소위 안으로 제시된 1안은 중앙은 물론이고 지역구조도 통합효과를 발휘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음.
-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되는 물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의 차관들과 부처 추천 민간위원들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조차 각 기구와 지자체의 힘 겨루기장에 불과할 뿐, 캐비넷용 거대담론을 생산하는 데 한정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소위의 안은 도리어 물 관리의 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거이며, 부처이기주의로부터 원칙과 체계를 잡기 위한 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 따라서 아래의 개혁방안을 제안함
1. 중앙부처의 통합
‘수질 수량의 통합, 통합자원관리계획, 지표수 지하수 연계’ 등의 취지가 원만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물 정책 부서의 창립이 유리하다고 판단함. 다만 중앙부서에는 정책의 수립, 사업 계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집행업무는 유역관리청으로 이전해야 할 것임
2. 지역 유역관리청의 통합
유역관리청은 지방환경관리청, 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홍수통제소 등을 통폐합하여 종합적인 수계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다양한 정책사회집단의 참여를 보장해 물 정책의 민주화와 현지화가 가능토록 해야 함
3. 물 정책의 환경마인드 강화
지구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가이아 가설’처럼, 강을 하나의 완결적인 생명체로 이해하는 통찰과 인식이 필요함. 또한 생태계의 순환과 강의 선택을 존중하는 환경적인 철학이 물 정책의 배경이 되어야 함. 따라서 거대한 시설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강을 만들기 위한 환경의식이 물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바람
Ⅶ. 정책교훈 사례3(노인복지)
노인의 권익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명목적이고 형식위주며 여론 형성이 매우 미약한 반면, 미국은 현실적이고 조직적이며 범국민적인 여론 지지의 특성을 지닌다. 노후 생계보장정책 중 하나인 노령수당의 例를 고찰해 볼 때, 한달에 5만원정도의 매우 비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공청회나 국민적 여론 조성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例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경제가 부흥하면서 “풍요 속에 가려진 불공정(injustice beneath the aura of the affluent society)”을 조사하여 시정한다는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면서 노인의 인간다운 권리 회복운동이 노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① 노인을 위한 특별조치, ② 고용에서의 노인차별 금지령 등 강력한 법이 생기고 ③ 대규모 노인권익단체 결성 ④ 감시단 활동 등 범국민적인 운동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형성되었음이 고찰되었다.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⑴ 한국의 노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잡지발간과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해 노인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할 것이다.
⑵ 노인단체 중심의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하여 실제로 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노인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⑶ 노인권익을 향상시키는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노화현상에 관한 연구, 노인의 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하여 노인권익 향상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⑷ 현재 활동 중인 소비자보호 단체들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분과가 결성되어 소비자로서의 피해보전 능력이 부족한 노약자에게 우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법률, 소비자과학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별도의 국가적 부담 없이 노인자원을 활용한 노인권익 신장이 가능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⑸ 노인의 자살방지, 학대예방 프로그램 등 생존위협 과제에 대한 대책기구나 사회단체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⑹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거택보호 노인 등 소외계층 노인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감시활동은 물론 모금이나 자원봉사 모집 등을 하는 “소외노인 권익보호단체”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⑺ 위에 제시한 사항들은 우선 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노인들 스스로 노인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예를 남겨 젊은 세대들이 감화되어 동참하도록 하는 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회
◈ 김석권 외 1명(2011),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김선애(2010),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비교, 연세대학교
◈ 김종원(2003), 유역별 물 관리체계, 한림대학교한강센터
◈ 신영덕(2011), 노인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우원식(2009),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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