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老人福祉住宅)]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주택의 유형과 해외사례 분석 {노인주택문제의 발생요인, 노인복지주택의 유형, 필요성,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 사례}

소개글

[노인복지주택 (老人福祉住宅)]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주택의 유형과 해외사례 분석 {노인주택문제의 발생요인, 노인복지주택의 유형, 필요성,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형주택이란?

2. 노인주택문제의 발생요인
　1) 고령인구의 증가
　2)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
　3) 산업화와 도시화

3. 노인복지주택의 유형
　1) 입지적 특성에 따른 분류
　2)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
　3) 입주방식에 따른 분류

4. 노인주택정책의 필요성

5. 해외의 노인복지주택 사례
　1) 미국
　2) 영국

6. 노인복지주택정책 운영상의 문제점
　1) 노인복지주택정책의 문제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상 문제

7. 노인복지주택의 개선방안
　1) 편의성의 확보
　2) 공공성의 확보
　3) 수익성의 보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 및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주거욕구의 충족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은 크게 직접적 주거복지 정책과 간접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직접적 주거복지정책이란 저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노인들을 위한 무료 생활시설과 중산층 이상노인들을 위한 유료노인주거시설 등과 같이 노인의 안정된 주거 보장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 또는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접적 주거복지정책은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각종 세재 혜택 및 금융지원, 주택우선분양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노인 주거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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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노인복지주택 사례
1) 미국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현재 총인구 2억 9,59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인구는 3,668만명을 상회함으로써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인구의 비율은 12%수준이다. 고령자인구 중 25.4%이상이 75세 이상이며, 고령자인구의 증가비율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3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1.2%, 75세 인구의 비율은 9.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고령자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이후 “노인주택“(Elderly housing)이 등장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미국중서부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추세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은퇴촌(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 NORCs)이 개발되면서 노인주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개발업자들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려는 추세를 사업기회로 이용하였고, 본격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중심으로 연속적 보호 체계형 노인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 CCRCs)가 등장하였다. 초창기 CCRCs는 운영단체의 종교적인 성격이었으나 이후 재정적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일반 기업체가 개입하게 되었으며, 운영방식도 다양화 되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생활지원주택(Assisted Living Residences)이 부상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민간 노인주택의 유형의 CCRCs와 생활지원주택(AL)외에도 Seniors Apartment과 집단노인주택(Congregate Seniors Housing)이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은 정부보조를 받는 Nursing Home과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Seniors Housing으로 구분되며 Nursing Home은 일정자격 요건의 노인을 수용하여 보다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비용의 70%이상을 의료보험제도에서 충당하지만 Seniors Housing은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안락한 생활환경으로 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받지 못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활발하여 민간 노인주택시장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노인인구증가 추이와 노인주택건설 동향을 감안 할 때 향후 노인주택 시장은 2000년에 1,0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6배(1,590달러), 2020년에는 2.7배 (2,470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4.8배(4,9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 공동주택(Public Housing)은 1960년대 이후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주택 및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동주택에 미국노인의 3%가 살고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프라자는 1960년 텍사스주의 산 안토니오에 세워진 9층 건물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그 시설과 환경의 만족이 결혼시절의 만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동기를 자극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 은퇴공동체(Retirement Community)는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치 좋고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 공원주택촌을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부유층에 속한 노인들에게 임대 혹은 분양하고 있다.
은퇴촌은 필요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활동적인 노년층을 위한 활동적 은퇴촌(Active Adult Community-Resortstyle),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독립주거형 은퇴촌(Independent Living)으로 집이나, 콘도,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에 거주한다. 연속 (24시간)보호 은퇴촌(Continuous Care)이 있고, 제3자 의존은퇴촌(Assisted Living), nursing home, 치매전용시설이 있다. 한국의 소위 xx타운 이라고 부르는 은퇴자 집단거주 형태는 의사, 간호원이 상주하는 Continuous Care 형태이고, 농촌에 산재한 은퇴촌은 독립주거형(Independent)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 같다.
(3) 다세대주택 액세사리 아파트(Accessary Apartment)라는 다세대 주택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 그들이 사용하던 여러 개의 빈방들을 한 개인이나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된 넓은 집도 있다.
이 주택유형의 장점은 소득의 증가와 주택관리비의 경감 및 임대하는 노인이나 입주자 모든 친구가 생기게 되므로 고독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만일 자신의 주택을 이와 같이 개조해서 자식들과 같이 살게 될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상호원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다세대주택 액세사리 아파트에는 노부모와 자식부부가 같이 거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은 고부간 동거주택(Mother-in-law Apartment)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4) 에코주택(ECHO-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은 할머니집(Granny Flats)이라는 명칭으로 호주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다. 자식들이 거주하는 집 정원이나 옆에 노인용 간이 주택을 새로 만들어 노쇠현상이 심화된 상태의 노부모를 그곳에 모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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