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시민 개념, 시민 의의, 시민 권리, 시민 의무, 시민 역량, 시민 법]시민의 개념, 시민의 의의,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 시민의 역량, 시민의 법, 시민의 미덕(美德), 시민의 자원활동, 시민 관련 제언

소개글

[시민, 시민 개념, 시민 의의, 시민 권리, 시민 의무, 시민 역량, 시민 법]시민의 개념, 시민의 의의,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 시민의 역량, 시민의 법, 시민의 미덕(美德), 시민의 자원활동, 시민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의 개념

Ⅲ. 시민의 의의

Ⅳ. 시민의 권리

Ⅴ. 시민의 의무

Ⅵ. 시민의 역량

Ⅶ. 시민의 법

Ⅷ. 시민의 미덕(美德)
1. 개인주의적 시민미덕
1) 비판1
2) 비판2
2. 도덕적 시민미덕
1) 비판1
2) 비판2
3) 비판3
3. 유기적 시민미덕

Ⅸ. 시민의 자원활동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어, 시민사회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정리를 통해 선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나마 시민사회에서 빗어지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민사회의 현황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도전은 시민운동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과연 시민운동이란 무엇이며, 시민운동의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의 범주에 속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시민운동은 당분간 혼란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시민운동 단체와 다른 사회단체와 집단, 특히 언론과 정당, 그리고 기타 이익집단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은 시민운동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0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압축성장을 구가해 왔지만 현재 그 성장 부작용이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외형적 급팽창을 해 오면서 내실을 충실히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성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의 발전보다는 소수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이끌려 온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인 시민 없는 시민운동, 스타운동가들에 의한 시민운동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 시민운동은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내적 취약성을 갖게 되었다. 몇몇 소수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NGOs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NGOs는 그들 예산과 맞먹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지원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만성 재정부족은 결과적으로 NGO 활동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회원들의 참여구조가 취약한 한국의 NGOs는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개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구조가 취약해 지고, 상근자 중심의 사업 수행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과다한 운영비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넷째, 시민운동의 특징인 다양성이 한국 시민운동에는 결여되어 있다. 특히 “총선시민연대”활동은 특정 NGOs 중심의 연대활동이 활발해 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와 다른 대안을 가진 NGOs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섯째, 한국 사회운동의 중심이었던 학생운동과 재야 내지 민주화운동이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시민운동에 편입되면서 시민운동의 지형이 매우 복잡해지게 되었다. 또한 각종 사회운동과 관변단체, 그리고 이익단체들도 시민운동을 표방하면서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불과 몇 년 만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게 되었다. 강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을 포함한 민중조직들이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게 되면서 과거 중산층 중심의 “경실련”류의 시민운동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민운동의 지형변화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과거 비교적 단순했던 시민운동의 이슈가 매우 다양해졌고, 동시에 매우 강한 정치성을 띠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졌고, 동시에 기존 정당의 영역이 시민운동에 의해 빠른 속도로 잠식되면서 정당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히 현재 언론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과 보수적 성향의 언론 사이의 갈등에서 첨예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일 수 있다.
여섯째, 과거의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시민운동 사이의 관계 설정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시민운동은 당시 야당과 사안에 따라 협력자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제 야당이 집권당이 된 이상 그러한 관계는 재정립되었어야 했으나, 제2 건국을 비롯하여, 현재 언론개혁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을 개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려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 시민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시민운동이 그나마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더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시민운동 영역의 재발견과 재설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선진국의 시민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화와 세분화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물론 이런 추세는 현재 반세계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운동의 정치화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우리의 상황과 명백히 구분된다. 그러므로 현재 시민운동 내부에 혼재되어 있는 시민운동과 국민운동, 연대활동과 개별 사업, 전문화와 백화점식 사업 방식, 자원활동가 중심과 상근 활동가 중심, 로비활동과 저항운동, 민중적 시각과 시민적 시각, 친북과 반북(반공이데올로기가 아닌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세력화와 이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관점, 극좌와 극우, 보수와 진보 등의 이념과 가치관 등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색깔에 어울리는 운동방식과 방향을 찾는 작업이 앞으로 시민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의 시민운동이 겪고 있는 혼란 상황은 이론적 검증과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외형만 키워 온 결과이며,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내부 정리와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오(1998), 시민의 법문화 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동천(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모티브북
이인규(1998), 한국교육의 시민 개념 구체화를 위한 탐구, 동국대학교
원숙경(2008), 커뮤니케이션발달과 시민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최신섭(2000), 국가의 목적과 시민의 권리의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황성주(2009), 시민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

키워드

시민,   미덕(美德),   자원활동,   시민사회,   지역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