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시민][연대][총선시민연대][호주제폐지시민연대]시민연대의 형성, 시민연대와 문화연대, 시민연대와 총선시민연대, 시민연대와 호주제폐지시민연대, 시민연대와 시민사회, 시민연대와 시민연대 사례

소개글

[시민연대][시민][연대][총선시민연대][호주제폐지시민연대]시민연대의 형성, 시민연대와 문화연대, 시민연대와 총선시민연대, 시민연대와 호주제폐지시민연대, 시민연대와 시민사회, 시민연대와 시민연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민연대의 형성

Ⅲ. 시민연대와 문화연대
1. 구성
2. 출범 배경
1) 다양한 시민운동의 공존
2) 시민중심, 수용자 중심의 운동
3) 스크린쿼터축소반대운동이 계기가 됨

Ⅳ. 시민연대와 총선시민연대

Ⅴ. 시민연대와 호주제폐지시민연대

Ⅵ. 시민연대와 시민사회

Ⅶ. 시민연대와 시민연대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GO연합>과 같은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복지확대, 환경보호, 의정평가, 조세개편, 정의실현, 인권증진, 부패척결 등에서 개혁적 입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발성과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를 조화시키는 결사체적 기능에 놓여 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적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영역 사이에 정당정치로 요약되는 정치사회라는 중간층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민주적 헌법에 따른 보통선거의 실시,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이익대표체계의 활성화, 그리고 정치행위자에 의한 민주주의 행위규범의 내면화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현재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은 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출발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의 단추를 꼈을 뿐 그 귀결이라 할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고 있지만 민주적 규범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사회안의 다양한 이해가 여야 3당에 의해 적절히 대변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정당정치도 3김이라는 후견세력에 의해 사당정치 형태로 좌지우지되고 있다. 한국은 3권분립이라는 ‘수평적 책임성’과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이 결여된 오도넬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부분적 제도화’(partial institutionalization)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Ⅶ. 시민연대와 시민연대 사례
전쟁의 시민 희생자들을 위한 연대 형성(Building Alliances for Civilian Victims in War)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시민들의 전쟁 범죄에 대한 인식 또한 예리해졌다. 한국에서 베트남전의 전쟁 피해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고엽제 노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피해자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엽제 피해자들로 등록된 사람들만 40,000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대 국가의 보상은 1964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4년 호주, 미국인 베트남전 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한국인 피해자들도 침묵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적 차원의 보상은 미국 국내법에 기준한 데드라인을 지났다는 이유로 논의될 수 없었다. 후에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직접적 국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서명을 거부한 법무부 장관대신 한국의 국회의원 27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려고 시도했다. 미국 정부는 역시 보상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의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명분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강력한 냉전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권위적 정부와 민주화를 위한 국내 저항운동에 대한 염려로 인해 전혀 베트남전 반대 캠페인이 존재할 수 없었던 희귀한 경우이다.
일본 진보 운동 캠프와 미국 베트남전 참전반대 캠페인 간에 연대가 이루어졌던 반면, 한국 진보진영과는 연대가 없었고, 60년대의 학생운동은 한-일 식민지 보상 협정 거부를 목표로 내걸었다. 위안부 이슈가 제기된 후에야 진보운영 진영에서 적극적 평화형성에 대처하려는 진보적 흐름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시민들에 의해 민간인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요구가 힘을 얻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 직전 미군정에 의해 행해진 4.3 학살과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저지른 노근리 사건이다. 일반 학생과 시민, 기자들에 의해 진상이 드러난 이 사건은 파시스트 정권이 쉽게 이용하는 이른바 애국심, 국경의 경계를 넘어선 시민 연대를 보여준 실례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병권(2010), 시민운동과 연대의 과제, 참여연대
○ 박지현(2001), 4.13 총선 과정과 시민단체의 역할 : 총선시민연대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이성훈(2008), 동아시아 시민연대, 성균관대학교
○ 이병하(2000), 총선시민연대를 통해서 본 시민운동 연대형성과 낙천, 낙선운동, 연세대학교
○ 정민수(2008),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에 대한 네트워크적 접근, 한양대학교
○ 최명숙(2012), 초국적 시민연대의 형성과 한계, 동아시아일본학회

키워드

시민연대,   시민,   연대,   문화연대,   총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