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자본거래 종류, 자본거래 자유화, 자본거래 규제, 자본거래 투자, 자본거래 기타자본거래]자본거래의 종류, 자본거래의 자유화, 자본거래의 규제, 자본거래의 투자, 자본거래의 기타자본거래 분석

소개글

[자본거래, 자본거래 종류, 자본거래 자유화, 자본거래 규제, 자본거래 투자, 자본거래 기타자본거래]자본거래의 종류, 자본거래의 자유화, 자본거래의 규제, 자본거래의 투자, 자본거래의 기타자본거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본거래의 종류

Ⅲ. 자본거래의 자유화

Ⅳ. 자본거래의 규제

Ⅴ. 자본거래의 투자

Ⅵ. 자본거래의 기타자본거래
1.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2) 규정의 준용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2) 규정의 준용
3) 허가 및 신고 예외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신고 예외거래
①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③ 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이 아닌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거주자가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신고 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
⑥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⑦ 비거주자가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신탁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⑧ 비거주자가 국내의 법적 절차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납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⑨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⑩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⑪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로 담보보증보험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⑫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⑬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일중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⑭ 기관투자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국증권대여기관(Securities Lending Agent)에 대여하는 경우
⑮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미화3천만 불 이하인 부동산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 임차계약 만료 전에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당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증권 예탁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인정된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기관을 통하여 내국통화표시증권을 차입대여담보 제공하는 경우(거주자 대여의 경우 비거주자 동일인당 50억원 이하)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이 수반된 현지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을 위하여 당해 거주자(계열회사 포함)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단, 임차보증금을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문헌
신용완 : 자본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 대한세무협회, 2010
이유진 :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이효 외 1명 :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2
최윤재 : 금융 자유화와 자본거래 자유화, 고려대학교, 1996
황규영 외 1명 :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2010
Jagdish Bhagwati 외 2 명 : 상품 거래와 자본 거래의 차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키워드

자본거래,   자본,   투자,   기타자본거래,   자본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