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정책의 역사, 교육정책의 특징, 교육정책의 필요성,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교육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 분석

소개글

[교육정책]교육정책의 역사, 교육정책의 특징, 교육정책의 필요성,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교육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역사
1. 근대이전의 교육(인재양성과 도덕교육)
2. 근대이후의 교육(국가중흥)
3. 민주교육의 방향정립기(1945～1950년대)
4. 교육의 양적 성장기(1960～1970년대)
1) 주요정책
2) 정책추진 평가
5. 교육내실화의 추구(1980년대)
6. 선진교육의 실현기(1990년 이후)

Ⅲ.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의 교육정책 특징
2. 1961-1980년의 교육정책 특징
3. 1981-1990년의 교육정책 특징

Ⅳ. 교육정책의 필요성

Ⅴ.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부 직제 개편
2. GNP 대비 교육재정의 감축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운영
4. 교원정년 단축
5. 교직발전방안 수립‧제시
6. 교육부총리제 도입
7. 과외금지 위헌 결정
8.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Ⅶ.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교육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7. 유아교육의 내실화
8. 특수교육의 확대
9.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11. 사학운영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고
인력 자원의 수급, 교육훈련 등을 상호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인적자원 예산의 사전조정제도 도입, 인적자원개발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체제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
지역특성에 연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민간이 동참하는 사회적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확대
7. 유아교육의 내실화
- 유아교육을 내실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유아교육보육발전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유아교육 체계를 확립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을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에 맞추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화 하는 등 지원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
8. 특수교육의 확대
- 장애학생 무상교육의 점진적 실시 등 특수교육을 내실화 하겠다.
장애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일반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를 확대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장애학생들의 자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장애인 학습여건을 개선
9.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학교보건과 급식을 내실화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학교보건의 질적 향상
학교 급식체계의 개선,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체제의 도입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친환경적 우리 농산물의 사용 확대, 무상급식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 교육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교육의 기회균등, 농어촌지역 교육개선 등을 위해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대책 마련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기초능력 향상 및 교육복지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평등을 보장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PC 보급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장애자, 여성, 학습부진아, 학업중단자 등에게도 평등한 교육기회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11. 사학운영의 개선
-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을 높이고 사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
사학운영의 다양화와 자율적 발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 지원을 확대
Ⅸ. 결론
교육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인간 생활의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이 재정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한 노동시장, 소득분배, 인구이동, 경제성장, 공공재정과 국제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자원배분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경제적 분석방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1960년대 Schultz, Becker, Mincer 등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틀을 제시함으로써 그 때까지 노동경제학의 주변부에 있던 교육부문을 중요한 경제부문으로 전환시켰다. Denison은 1929～1969년 기간동안 미국의 경제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문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이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그 이후 교육은 인적자본개념과 관련하여 경제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교육과 관련한 연구결과 교육과 노동시장, 소득분배, 인구이동, 국제무역, 경제성장 등 사이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인식되면서 교육부문은 각 산업부문의 노동시장 및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평균 8%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과정에서 주요 경제부문에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런 변화에 교육이 밀접하게 작용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확인해 주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 면에서 살펴보면, 농업중심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과정에서 제조업,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저학력자가 고용되었다. 둘째, 도시지역의 교육기회 제공의 집중으로 인구는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활발하게 이동하였다. 셋째, 노동시장은 학력에 따라 교용이 차별화되고 학력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여 노동시장이 분단되었다. 넷째, 학력별 임금격차는 개인별 소득분배뿐만이 아니라 교육기회 제공 장소와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지역간 소득분배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다섯째, 입학정원정책과 관련지어서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수도권 인구억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가 대학교육의 정원을 통제하였다. 여섯째, 정부정원정책은 교육시장에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야기 시켜 재수생 수는 사회문제화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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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2003),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오세트로바 마리야(2006),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의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이장익(2012),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분석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전영평(1998), 김영삼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 :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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