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론, 네트워크화, 동북아(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동북아(동북아시아)의 한류,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주한미군,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식량수급, 동북아(동북아시아)의 KOSCO 분석

소개글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론, 네트워크화, 동북아(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동북아(동북아시아)의 한류,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주한미군,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식량수급, 동북아(동북아시아)의 KOSCO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론

Ⅲ.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네트워크화

Ⅳ. 동북아(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Ⅴ. 동북아(동북아시아)의 한류

Ⅵ.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주한미군
1.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허구성
2. 대안: 통일한국의 동북아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

Ⅶ.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식량수급

Ⅷ. 동북아(동북아시아)의 KOSCO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각의 입장이 옳지만 실제 국제곡물시장은 항상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조금만 생산이 감소되어 재고물량이 줄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비관론적 입장에 비중을 둘 수 있다. 한 예로 곡물수확이 시작되었을 때 세계의 곡물재고는 초세계식량위기가 발현할 당시의 최저치인 55일분보다도 낮은 51일분인 2억4천6백만 톤으로 하락하자 미국의 시카고 선물시장에 형성된 국제가격은 밀의 경우 최근의 최저가인 1백26.9달러에 비해 1.8배 높은 2백29달러를 기록했고 옥수수도 84.3달러의 2.2배인 1백85.4달러로 급등했다. 또 다른 주요 곡물인 쌀의 경우 태국의 수출가격은 2백75달러보다 1.25배가 오른 3백45달러였다.
월드위치연구소는 세계의 곡물 비축량이 평균 비축량(81일분)의 60%수준인 48일분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며, 이대로 가면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8억의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일 것으로 내다보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적 식량난의 시대가 되어 사회적정치적 불안이 온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Ⅷ. 동북아(동북아시아)의 KOSCO
지난 6월15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공동선언 발표, 그에 뒤이은 남북간 대화협력에 대해 주변 4개국을 비롯한 G8국가들은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 수뇌의 공동 선언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국내외적 여러 상황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산가족 상봉 및 경의선 복원 등 남북 대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지금이 바로 주변국들과 한반도 통일 지지와 협력에 대한 공동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이러한 선언의 모델로 전유럽 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를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한 헬싱키 선언을 참고할 수 있다. 헬싱키 선언은 CSCE(현 OSCE)의 성립을 이끌어낸 선언으로 오늘날 독일통일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의 6개국 선언 구상과 헬싱키 선언을 살펴볼 때 ‘2+4선언’ 내지 ‘6개국 선언’이라 일컬을 본 선언의 대략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남북한과 주변국의 수뇌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선언한 후, 주변 4국이 측면에서 유무 형의 지원을 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양측간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동질성을 축적하여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전문으로 담는다.
선언에서 천명할 제 1원칙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제 문제를 규정한다.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과 관련하여, 당사자국들간 주요 군사훈련과 신무기 개발 실험의 사전 통보, 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등 군축의 지향 및 군사분야에서의 상호통보 등을 규정한다.
제 2원칙으로서는, 경제과학기술 및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한다. 그 상세는 한반도 통일시 통일 비용의 지원과 대북 투자에의 투자지원 참여 약속 등을 위시하여 6개국간의 상업 산업협력과학과 기술환경운송 등 개별적인 협력분야를 항목화한다.
제 3원칙은, 인도주의와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서 기아구호, 질병 퇴치 등 의료사업 및 교육과 문화 활성화 등을 규정한다.
또한 이에 덧붙여 6개국 공동선언 이후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상설기구의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향후 기구의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Ⅸ. 결론
우리 정부는 경제특구 정책을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특구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란 다른 곳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특별한 경제제도를 실시하는 한정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외국기 업의 유치를 위해서이다. 경제특구는 대체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수출가공구역, 자유경제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다양한 이름 아래 실시되기 시작했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시장경제 및 경제개방 실험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이나 舊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제도적 환경을 당장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고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 기업에 보다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경제특구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 단지 차선의 정책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경제특구보다 더 나은 정책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제도와 환경을 선진화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진적 조건을 갖춘다면 특정 지역에 특별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외국 기업 스스로 찾아오게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경제특구와(특히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정부 주도로 형성된 산업 클러스터지만 경제특구는 아니다. 마산 수출자유지역(현재 명칭은 자유무역지역)처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특별한 제도를 실시한 곳만 경제특구인 것이다. 요컨대 경제특구는 단지 정부 주도로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수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요체가 클러스터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있다면, 경제특구 이 외에도 좀더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철 외 1명(2012),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한국동북아학회
강진석(2005), 동북아 한류의 감동 코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라미경(2007),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와 지방의 역할,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류화열(2005), 동북아경제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석렬(2004),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우리의 외교, 한국외교협회
최병훈(1993), 동북아질서와 세력균형에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키워드

동북아,   동북아시아,   세력균형론,   네트워크화,   경제통합,   한류,   주한미군,   식량수급,   KO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