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천과정과 경제 협력 및 통합방안

소개글

북한경제의 변천과정과 경제 협력 및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1. 사회주의체제 기반 조성기(생산자원 국유화기) : 1945～1950년
2. 전쟁피해 복구 및 사회주의공업화 정착기 : 1950～1960년
3. 사회주의 공업화 문제점 노출기 : 1961～1970년
4. 사회주의체제 모순심화 및 수정기(패쇄경제이탉기) : 1970년대
5. 사회주의체제 한계성증폭 및 부분적 개방․개혁기 : 1980년대 이후

ꊲ 남북경제력 비교
1. 주요경제지표 대비
2. 남북한경제 교류 실적

ꊳ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1. 기본목표
2. 단기적 과제
3. 장기적 과제

ꊴ 통일실현시 핵심적 정책과제

ꊵ 북한경제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시각과 전망

ꊶ 보론(통일실현시 주요정책 과제)
1. 체제 및 제도정비 : 화폐, 금융 및 조세제도
2. 사유화정책
3.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
4. 통일비용극소화
5. 대량실업 및 인구이동 대응방안
6. 신용경색해소를 위한 미시적․제도적 대응방안

ꊷ 참고 - 경제용어

본문내용

는 것이 바람직함
(2) 재정정책
- 통일이후 막대한 공공이전지출이 발생
- 체제통합 및 전환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확립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함
-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재정적자 관리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
- 따라서 통일초기부터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상환계획을 세워 재정정책의 재량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재정지출의 조달방법으로는 증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화부문에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위해서도 세금인상을 통한 총수요관리가 필요
4. 통일비용극소화
- 통일비용이란 서독에서 재통일 당시 통일 후 특정기간 이내에 동독주민의 1인당 GNP가 서독주민의 그것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 서독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재정소요액을 말함
- 통일에 따른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외연적 요인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내생적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정책은 경제적 외부성이 큰 부문에 한정하고, 여타 부문은 민간으로 하여금 자생적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부담할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통일비용의 단순한 추정치 산출이나 소득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통일비용 접근방식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일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용자원의 범위 하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통일경제의 거시적 안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중요
- 따라서 민간부문이 통일과정에서 체제전환의 내생적 경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배분 방식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되, 일반 균형적 시각에서 금융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제반 거시경제정책의 혼합적 운용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대량실업 및 인구이동 대응방안
-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통일은 예컨대 대량실업과 같은 어려움을 유발시킬 것이고 한반도 통일시에는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일부 분석에 따르면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규모는 최소 14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저자의 대량실업과 이주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① 한반도 통일 초기에는 대량실업 방지와 같은 거시적 경제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중요하나 중장기적으로 거시적 안정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고용 및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② 인위적인 고임금정책의 통일한국에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하는 임금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③ 생산성에 상응한 임금정책을 추진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 남한으로의 대량이주가 예상되는데, 이는 참여 경제적 사유화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북한주민에게 기초자산을 부여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④ 중장기적으로 북한노동력의 생산성을 상승시킴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키되,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개인의 창의성 및 자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⑤ 노동시장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노동의 인적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적 보장이 요구되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되 피훈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되는 공적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6. 신용경색해소를 위한 미시적제도적 대응방안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미시경제적제도적 정책대안이 아울러 모색될 필요가 절실
- 저자의 대응방안
① 북한이 단일은행체제를 이원적 은행체제로 전환하여 금융의 기본 기능인 자금의 효율적 동원과 배분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되 통합조약에 의거하여 남한의 금융법제도가 북한지역에서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북한 금융부문이 시장경제체제에 정착되도록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함
③ 부실채권을 체제전환 초기에 정리가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 접근방법보다는 외부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북한소재 상업은행을 부실채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설기업 및 사유화 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④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등 비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⑤ 경제통합 초기에는 정부가 적어도 은행금융중개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될때까지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기업들에 특별 신용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⑥ 남북한 경제 및 금융통합에 대비하여 건실한 금융하부구조 기반을 구축해야함
참고 - 경제용어
- 합영회사 :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84년 9월 최고 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합영법＇에 따른 것으로 우리로 말하면 합작회사 인 셈이다. 합영법은 북한에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합작 당사자가 화폐, 재산, 현물, 발명
권, 기술 등을 출자하며 그 가격 은 국제시장가격선으로 평가되고 이회사에서 일하는 외국
인이 얻는 임 금과 출자사의 소득은 북한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남북한
첫 합영회사는 (주)대우와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가 50%씩 출자한 남포공단의 `민족산
업총회사＇이다.
- 핵클럽 : 핵무기 보유국가들을 말한다. 통상 핵클럽하면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을 지칭하지만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로는 5대 강국이외의 국가들
도 핵무기(혹은 핵폭탄장치)를 갖출 것이 우려 돼 핵확산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 칼스(CALS) : 칼스(ＣＡＬＳ)는 광속상거래(Ｃommerce Ａt Ｌighted Ｓpeed)의 준말.
각종 기술자료를 디지털화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업무 환경을 의미한다. 정보화
경영혁신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전략이다. 93년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중심이 돼 도입했으며 초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물류통합체계의 의미로 쓰였다.
98년부터 전자상거래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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