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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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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변화추이

Ⅲ.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현황
1. 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
1)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
2) 주한미군 전력증강
3) 동해안 MD체제
2. 일본의 전쟁국가화
1) 군사대국화
2) 유사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3) 주일미군 현황
3.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Ⅳ.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미국정책

Ⅴ.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중국정책

Ⅵ.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러시아정책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Ⅶ.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일본정책

Ⅷ.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북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의회를 통과한 미사일 발사 절차 간소화 조치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정치사회의 보수우경화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군사대국화는 보수우경화에 기반한 제도적 정비로 뒷받침되고 있다. <주변사태법>, 유사관련 3개 법안(이하 <유사 3법>)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사 3법>이란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를 대처하기 위한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등이다. 당시 방위청 장관이었던 이시바시게루(石破茂)는 국회에서 일본이 공격을 받을 위협에 놓여 있다든지, 공격을 받았을 때 적진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서 적진은 북한을 의미한다. 이 발언은 일본이 사실상, 전수방위(專守防衛)를 폐지하고 선제공격 전략을 보유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이제 제도적 변화는 헌법의 개정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자위대 위헌성 논란과 해외파병의 장애가 되어 왔던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Ⅷ.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북한정책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선’ 논리에 의하여 남북 공존관계를 계속 거부하면서 대남 적화전략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중 :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즉, 한국내의 불만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북한자체의 전쟁준비를 강화한 후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폭력혁명’ 또는 ‘무력에 의한 전쟁’으로 한반도를 북한 체제식으로 통일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의 결정적 시기는 한국사회의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때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4대 군사노선은 ‘전 군의 간부화’, ‘전 군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로서 이는 북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군사조직체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었다. 김일성은 공산정권 창건 30주년 기념보고에서 4대 군사노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공언하였다.
또한 1992년 4월 9일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 제4장(국방) 제60조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1998년에 개정된 신헌법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
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창군 기념행사에서 전쟁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공언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기습 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장갑차자주포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종심 깊숙이 고속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증원 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 한국의 인적물적 잠재력,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도발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북한군은 공격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주요전력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된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부대 등을 초전부터 부대밀집 지역이나 대도시, 국가주요시설 등에 투입시켜 운용함으로써 전후방 구분 없이 동시에 혼란을 조성하고 기습남침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는 연합군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한반도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여론을 왜곡시키고 유엔 및 연합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0기 2차 회의에서 국가예산 결산 및 예산규모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국방비는 전체 총 예산의 14.5% 수준인 13.6억불로 책정되어 있다.(부록 8 참조) 그러나 현재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노력을 고려해 볼 때 실제 군사비 규모는 총 예산의 30%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기체계를 비교적 싼 가격에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수출, 직영무기생산, 영농활동, 각종 외화벌이 등의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군사비로 재투자하는 등 국가예산에 포함된 공식적인 국방예산 외에 독자적인 군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인건비토지공공요금 등 운영유지비가 아주 저렴하다. 이로 인하여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군사비보다 높은 수준의 군비증강이 가능하며 실질 구매력 면에서 우리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동일 규모의 군사비로 3배 이상의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주(2009),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디펜스타임즈(2004),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
▷ 신상초(1978), 중공군의 근대화,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정세, 대한민국국회
▷ 이춘근(2003), 최근 동북아시아 군사·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윤진표(1997),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남북한 군사문제, 성신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황병용(2006), 동북아시아 주변국 군사력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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