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Ⅲ.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2. 자선이라는 사상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
3.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에서 전체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4. 최저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부터 최적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
5.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의 개혁으로
6. 민간의 후원으로부터 정부의 후원으로
7. 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Ⅳ. 사회복지정책의 속성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
2. 생산적 복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
Ⅵ.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Ⅷ.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Ⅲ.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2. 자선이라는 사상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
3.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에서 전체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4. 최저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부터 최적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
5.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의 개혁으로
6. 민간의 후원으로부터 정부의 후원으로
7. 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Ⅳ. 사회복지정책의 속성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
2. 생산적 복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
Ⅵ.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Ⅷ.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책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검토하게 된다. 사회복지전문가는 보통 이 단계에 있어서 정책자문가로서 혹은 분석가로서 활동한다. 예컨대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에서 자신의 직무를 전담하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투입하게 된다. 때로는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실천가들의 경험이나 지적이 사회복지정책을 변경하고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와 정책이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하위 질문들의 해답에 따라 결정된다.
정책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특히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더 많은 개념의 혼란이 존재한다. 이것은 아마도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다른 사회과학의 용어들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고, 사회복지는 그 속성상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바탕으로 응용된 학제간적인(inter-discipline)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노력의 총화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Ⅲ.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가정과 시장이라는 사회의 정상적인 제도의 밖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정과 시장이라는 정상적인 제도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람들이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제도들의 안전성과 발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는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자선이라는 사상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
자선으로서의 사회복지는 19c에 중산계층이 자비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복지급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은 다수 국민들이 피지배자 신분에서 시민으로 변천해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의 권리로서 자유권은 18c에 중산계층이 부상하면서 확립되었고, 정치권은 성인 남자의 참정권의 형태로서 부분적으로는 새로이 조직된 노동자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19c에 확립되었으며, 사회권은 20c중반기부터 시민권의 지배적인 주제로 부각되었는데 이것은 경제적 안정, 교육, 완전한 사회참여에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3.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에서 전체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사회복지를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점차로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들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적 위험, 즉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부양의무자의 사망, 의료비의 상승 등에 대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4. 최저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부터 최적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
사회복지의 새로운 개념은 개인에게 최저 수준의 자원을 공급한다는 제한적인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국민들의 안녕의 수준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사회환경과 자원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5.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의 개혁으로
과거에는 인간의 문제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도덕적으로 개인을 치료하는 것을 사회복지로 보았다. 성격의 결함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19c의 진단이었고, 심리적 결함은 20c 정신건강운동의 진단이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인 것, 즉 사회제도의 결함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개인의 개조보다는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6. 민간의 후원으로부터 정부의 후원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책임은 16c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회복지활동은 자발적인 민간단체들에 의해 크게 의존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상승하는 기대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민간의 자선적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을 확장시키려는 정치적 압력이 증가해왔다.
7. 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는 단순한 사회에서 사는 비교적 소수의 불행한, 가난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복잡한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로 바뀌어 왔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보다 행복한,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Ⅳ. 사회복지정책의 속성
사회복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 될 수 있는 특유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특수 대상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성원의 복리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사회성원의 복리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정부에 의한 시책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노력도 포함하는 것이며, 어느 특정 전문분야(예를 들면 소셜
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와 정책이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하위 질문들의 해답에 따라 결정된다.
정책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특히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더 많은 개념의 혼란이 존재한다. 이것은 아마도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다른 사회과학의 용어들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고, 사회복지는 그 속성상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바탕으로 응용된 학제간적인(inter-discipline)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노력의 총화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Ⅲ.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가정과 시장이라는 사회의 정상적인 제도의 밖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정과 시장이라는 정상적인 제도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람들이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제도들의 안전성과 발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는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자선이라는 사상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
자선으로서의 사회복지는 19c에 중산계층이 자비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복지급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은 다수 국민들이 피지배자 신분에서 시민으로 변천해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의 권리로서 자유권은 18c에 중산계층이 부상하면서 확립되었고, 정치권은 성인 남자의 참정권의 형태로서 부분적으로는 새로이 조직된 노동자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19c에 확립되었으며, 사회권은 20c중반기부터 시민권의 지배적인 주제로 부각되었는데 이것은 경제적 안정, 교육, 완전한 사회참여에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3.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에서 전체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사회복지를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점차로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들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적 위험, 즉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부양의무자의 사망, 의료비의 상승 등에 대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4. 최저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부터 최적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
사회복지의 새로운 개념은 개인에게 최저 수준의 자원을 공급한다는 제한적인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국민들의 안녕의 수준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사회환경과 자원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5.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의 개혁으로
과거에는 인간의 문제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도덕적으로 개인을 치료하는 것을 사회복지로 보았다. 성격의 결함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19c의 진단이었고, 심리적 결함은 20c 정신건강운동의 진단이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인 것, 즉 사회제도의 결함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개인의 개조보다는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6. 민간의 후원으로부터 정부의 후원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책임은 16c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회복지활동은 자발적인 민간단체들에 의해 크게 의존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상승하는 기대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민간의 자선적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을 확장시키려는 정치적 압력이 증가해왔다.
7. 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는 단순한 사회에서 사는 비교적 소수의 불행한, 가난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복잡한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로 바뀌어 왔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보다 행복한,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Ⅳ. 사회복지정책의 속성
사회복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 될 수 있는 특유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특수 대상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성원의 복리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사회성원의 복리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정부에 의한 시책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노력도 포함하는 것이며, 어느 특정 전문분야(예를 들면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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