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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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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언론민주화의 역사

Ⅲ. 언론민주화의 정치성

Ⅳ. 언론민주화의 장애요인

Ⅴ. 언론민주화의 정치권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에서의 독과점 금지, 카르텔의 금지 등의 정책은 언론기업들에게는 면제되었다. 광고수가 담합, 신문판매가격 담합, 발행부수 미공개 등의 행위들이 전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언론기업의 강제적 통폐합, 특혜금융, 세제혜택 등을 통해 언론시장의 원리를 왜곡시켜 왔다. 물론 이러한 언론시장에 대한 왜곡된 정책은 독재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당근이었다. 이를 우리는 언론정책에 있어 정부의 실패(failure of the government)라 부를 수 있다.
거칠게 말하면 70년대 중반까지 전국일간지 대다수가 신문자체로부터 이윤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유신통치가 전면화 되면서 박 정권은 언론을 독재권력의 도구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언론기업에 대한 차관도입과 세제혜택을 통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유신통치 기간을 통해 상당수의 중앙일간지에 있어 건물신축, 고속윤전기 도입 등 고정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80년 언론통폐합은 한국 신문기업이 거대 독점자본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이룬다. 신문산업의 구조조정이 사회일반의 자본축적과 궤를 같이 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문시장의 진입규제(정기간행물 시설기준)와 발행되는 신문수의 축소조정을 통해 그리고 발행가격과 발행면수의 담합, 공동운송체제, 휴일의 공동조종, 광고수주의 담합 등 신문카르텔을 통해 중앙일간지들의 과점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87년 이후 정부가 진입규제를 풀자 극심한 경쟁에 돌입했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했던 과잉투자는 상당수 신문을 자본잠식 상태로까지 몰아넣었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는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갔고, 대부분 중앙지가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정연구에 따르면 32면 일간신문 제작비가 약 3천 원, 배포비용이 1천500원으로 10만 부 무가지 발간비용이 연간 54억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중앙일간지들의 무가지 발행상황을 짐작할 수는 없으나 100만 부라면 540억, 200만 부라면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이다. 몇몇 일간지는 이미 수도권 지역신문으로 변신을 강요받고 있으며(이것은 곧 전국일간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몇몇 신문을 중심으로 독과점체제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예상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에 대한 서비스, 질 좋은 정보의 제공, 민주적 토론의 공간이라는 언론에 대한 원론적 요구는 설자리가 없다. 광고수주를 위해 재벌과 기업의 비위를 거슬리는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없으며,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인지 뉴스인지 모를 기사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우리 언론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언론은 시민사회와 국가(정치사회)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독재권력의 선전도구로 충실했던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의 동반자로서 정권이 요구하는 ‘대중주의적 여론선도자’로서 역할을 자임해왔다. 야당의 집권으로 정치권력이 바뀌자, 잠깐동안의 정체성의 혼란을 거쳐(조선일보가 야당지인가라든지, 한겨레가 여당지가 되었는가라는 식의), 관료, 자본, 보수적 지식인과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동맹의 지원자를 자임하고 있다. 시장과 민간자율을 통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전반의 개혁에 저항하는 이념적 기반과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언론권력이란 바로 보수동맹의 이념적 지원자로서 여론을 동원하는 힘을 행사하는 힘을 가리킨다.
언론통폐합을 통해 살아남은 신문과 방송은 각종 특혜와 특권을 통해 언론재벌로 성장해왔다. 발행 부수 미공개, 광고가격과 신문지대 담합, 조세특혜 등을 통해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시장진입 규제완화로 무가지와 증면경쟁을 통해 시장경쟁이 격화되었다. 한국신문시장과 방송, 특히 지역민방과 케이블산업에서 나타난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은 시장원리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정치적 특혜를 통해 성장을 이룩했던 시장과 경영부재의 필연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일간지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수의 지방지들이 왜곡된 시장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민방과 케이블산업도 하나같이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왜곡된 언론시장 상황에서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시장에서 퇴출하기 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이것이 역으로 1) 정부에 대한 부당한 지원요청과 2) 광고주 (자본)에 대한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1)항의 문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산업과 지역민방은 자신들의 시장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과잉투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세미나, 보고서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으며, 2)항의 위험 역시 이미 가시화되어, 중앙과 지방지뿐만 아니라 전 방송 분야에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재벌과 기업편에 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논조를 유포하고 있다. 시장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력과 언론, 자본과 언론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상황에서 언론보도 역시 정보와 토론공간의 제공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보수동맹의 한 축으로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면한 개혁과제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토론을 제공하기보다는 자본과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 개혁을 왜곡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언론과 언론인들이 오히려 시류에 영합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환균, 언론민주화운동이 방송 편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5
◈ 김동민, 언론 민주화 : 격동의 세월과 현재, 미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 김은규, 87년 6월 항쟁과 언론민주화, 그리고 20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 백승권, 언론 민주화의 어제와 오늘, 신문로Forum, 1997
◈ 신봉수, 언론노조의 정책이 언론민주화에 미친 영향, 서강대학교, 1997
◈ 이효성, 언론 민주화 운동과 공정보도, 한국언론학회, 1990

키워드

언론민주화,   언론,   민주화,   정치권력,   언론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