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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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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음악 저작인접권의 개념

Ⅲ. 음악 저작인접권의 정보화
1.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2.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Ⅳ. 음악 저작인접권의 창작자 보호

Ⅴ. 음악 저작인접권의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총매출액의 60%나 된다\"면서 \"가뜩이나 수익 구조가 열악한데 인접권료로 여러 유관 단체들 에게까지 추가로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영상음반협회의 이정기 국제부장은 \"KOMCA가 인접권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IP 및 PC 통신업체들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KOMCA측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인접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하게 설명했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하였다.
Ⅵ. 결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주된 이유는 정당한 정신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창작의욕을 진작시켜 사회를 보다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저작권보호는 오랜 기간동안 예술과 창작분야를 발전시키고 지탱해온 중심축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발달의 속도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동의와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진보는 지적 창작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산업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신세대 기술 옹호론(산업론)과 저작권을 지키고자하는 기존의 세력의 충돌로 표면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디지털기술은 MP3를 비롯한 P2P(peer-to-peer) 등 많은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촉진시켰고, 적절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춘 인터넷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나 연주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MP3는 음악파일의 공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화 파일의 배포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관에 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통하여 안방에서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고, DVD로 발매된 영화를 복제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유까지도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보급은 저작권을 바탕으로 하는 음반산업과 영화산업 등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Cohen, 2000; Ryan, 2002), 뜨거운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권상호, 2002; 손영화, 2002; 신현준, 2001; 이대희 외, 2001; 정기호, 2001; Bailey, 2000).
이 두 상반되는 이익의 충돌은 결국 법원으로 무대를 옮겼고,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의 무단공유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가능케 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냅스터”(Napster) 판결이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제국”과 “소리바다”가 냅스터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MP3 프로그램 공유파일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공유파일의 증가와 음악 다운로드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제2의 냅스터와 소리바다가 등장하여 보다 진보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관련법과 정책으로는 촌각(寸刻)을 다투며 진보하는 파일공유 기술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침해의 사회적 논란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문헌
◈ 김성국(200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박성준(1998),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 서순복(2009),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오창수(2009),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의 귀속,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윤종수(2007), 저작인접권에 관한 고찰, 법원도서관
◈ 홍유진(1999), 문화전쟁과 저작인접권, 4월회

키워드

음악 저작인접권,   저작권,   정보화,   창작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