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제] 광고법제의 개념(시초)과 종류(유형), 광고와 법률상의 문제(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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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광고 법제

Ⅰ. 광고 법제의 시초

Ⅱ. 광고 법제의 종류

Ⅲ. 허위광고

Ⅳ. 기만광고

Ⅴ. 불공정광고

Ⅵ. 비교광고

Ⅶ. 광고와 저작권

Ⅷ. 광고와 표현의 자유

본문내용

자유로운 흐름을 원하는 사회의 욕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복사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한 사용의 원칙에 기초하여 패러디가 허용된다. 패러디란 원작을 희화화한 작품 또는 풍자나 웃음을 목표로 원작과 가깝게 모방한 작품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저작권 침해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패러디의 목적이 상업적인지 아니면 비상업적이고 교육적인지
(2) 패러디에서 사용한 저작권 작품의 속성
(3) 패러디에서 사용한 저작권 작품의 양과 실체
(4) 패러디가 저작권의 상품적 가치에 끼친 영향
광고에 음악을 이용할 때는 가수나 연주자 개개인을 접촉하지 않고 이들의 저작권을 일괄해서 대행해 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사전 계약할 때는 횟수와 시간에 따라 비용을 달리한다. 어문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극본은 방송작가협회, 음반은 한국음반협회, 실연자의 권리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접촉해야 한다.
외국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속 절차를 대행해 주는 저작권 위탁 관리업체와 접촉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대부분 출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광고계에서 외국의 음악이나 자료화면 등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광고와 관련된 전문적인 대행업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우리 광고계에서도 스스로 제작한 광고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일괄 대행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II. 광고와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1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다면 광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한다. 광고가 언론 출판에 속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 개념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화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광고가 경제 활동의 일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좀 더 종합적 접근이 시도된다. 경제적 교환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교환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광고의 영역을 정치나 공공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인간 행동으로 확장시킨다.
이 같은 광고 위상의 변화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서 광고가 커뮤니케이션 법규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 광고와 의견 광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 활동에는 표현 자유라는 보호막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비상업 광고는 표현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상업 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상업 광고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사실 초기의 상업 광고는 거래에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거래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즉,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광고에서 약속한 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표현 자유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바로 법제의 정당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광고 법제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상업 광고가 언론 출판의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헌법 제37조 2항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래저래 상업 광고 법제의 정당성은 '필요와 합리'라는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지가 관건이 된다. 강력한 표현의 자유를 부여받은 정치 광고(비상업 광고의 일종)에서도 광고 종류나 배포 방법 등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필요와 합리성'으로 귀결된다.
미국에서도 완전히 보호를 받는 표현도 시간, 장소, 방법에는 합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물론 그 같은 제재가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규제를 내용 중립적인 법규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업적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국내의 판례에서 찾기란 힘들다. 따라서 흔히 거론되는 기준은 미국의 센트럴 허드슨 전력 회사 대 뉴욕 시립 위원회 판례에서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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