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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러시아][북한][북러][정치][정상회담]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정치적 특징,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정상회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6자회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러시아와 북한(북러) 기술협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정치적 특징

Ⅲ.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정상회담
1.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implication)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2.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함의
1) 주변 4국간 세력경쟁 심화
2)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

Ⅳ.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6자회담
1. 러시아의 북 핵 / 6자 회담에서의 역할 평가
2. 러시아의 북 핵 / 6자 회담에 대한 정책 전망
1) 일괄타결 방안에 기초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2) 북한 핵능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 추진
3) 제2의 이라크 사태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Ⅵ.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기술협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조그마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책동하게 될 경우, 또는 북한 정권이 급속하게 붕괴되어 혼란 상태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탈북자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와 같이 한반도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적지 않은 악영향 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이 지역 질서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단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앞으로 6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북·미관계가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지더라도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군사적인 대치 및 충돌 상황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이 획일적 미국에 대한 반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상호 협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러시아는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할 선(線)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하였다. 특히, 1차 회담 직전 러시아의 일간지 이즈베스찌야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오염과 심각한 피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기에 이러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내지 북한과 미국/남한과의 핵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군사력으로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는 안을 지지하는 전략가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15년 만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극동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훈련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북·미간 전쟁 발발 시에 연해주로 유입될 북한 난민 가운데 10만명을 수용하는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과 일본군도 해상구조 작전 등에 참여하였으며, 난민수용 준비 외에도 Tu-160 전폭기가 참여하는 다목적의 훈련이 치러졌다. 결국 선제공격 가능성의 기사와 대규모 군사훈련의 실시를 통하여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에 대하여 러시아가 동북아의 중요한 군사대국으로서 가지는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과도한 도발이나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일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지니는 당사자 의식의 강력한 표현이며, 북한과 미국 양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견제하는 능력을 지닌 국가로서 자국의 위상을 표현한 중요한 신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관계의 발전이 6자회담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온당한 평가일 것이다. 그렇지만 6자회담의 개최는 북러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증가된 결과라고 보는 것 보다는 도리어 러시아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그에 대한 평가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물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중요한 영향력의 통로일 수 있으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하여 ‘강제의 힘’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설득의 힘’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중국이 6자회담의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으며, 강력하고 국제적인 공익을 창출하는 지역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지역안보에 대하여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신 지도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부각되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역안보에 대한 진출은 궁극적으로는 북핵위기를 해결하여 동북아시아의 안정화를 통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의 빌미를 줄여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지역안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구상을 활성화 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중재적인 역할이 주도적인 역할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지역 내 균형을 위하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이라는 고전적인 원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면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특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자국이 구상하는 ‘일괄 타결’의 제안이 북핵위기의 포괄적, 단계적 및 병행적 해결이라는 원칙 속에서 일정한 내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함께 동북아 질서의 당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 지역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러시아 기울여 온 노력이 맺은 결실이 그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크지 않지만 원칙적인 러시아의 입장이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흐름이 될 것에 대해서는 깊은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의 언론이 6자회담에서 중국이 행한 역할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러시아의 외교가 배워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은 단지 부러움과 시샘의 토로가 아니라, 6자회담에 어렵사리 참가한 러시아 앞으로는 이 지역의 진정한 당사자로서 공고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들을 고민하는 반성의 과정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ⅰ. 노영돈 외 1명(2010),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체제에 관한 연구, 백산학회
ⅱ. 연현식(1995), 러시아의 북한 접근 동향 분석, 국방홍보관리소
ⅲ. 우평균(2003), 북한핵문제와 러시아의 역할 : 한반도 정책기조와 6자 회담에의 적용, 북한연구학회
ⅳ. 이윤(2007), 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와 북한간 경제협력, 인천대학교
ⅴ. 허문영(2001), 최근 북한의 대중·러 정상회담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행정안전부
ⅵ. Lotkova Anna(2008),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 북한·러시아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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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   북러,   정상회담,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