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운동][병역거부운동]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법적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UN인권위원회(국제연합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분석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운동][병역거부운동]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법적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UN인권위원회(국제연합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법적 의무

Ⅳ.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UN인권위원회(국제연합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1. 개념
2. 운동 정책들
3. 전략
4. 전술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도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략
1) 언제, 또 어떻게 정책적인 타협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결코 쉽지는 않다. 한국에서 가까운 미래에 대체복무기간이나 복무 유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의, 양심적 병역거부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정부와 NGO들 사이의 적절한 협조 등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타협이 필요할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운동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함에 있어 이런 타협들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야기 하는가?
2)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남한의 대북정책이라는 사안에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고, 또 연관 시켜야 하는가? 두 이슈, 즉 국가 안보 정책과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연결짓는 것은 유리하고 적절한 것일까.
4. 전술들
1) 어떤 그룹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연대세력인가? 병역으로부터 고통 받는 개인들의 가족들은 이점과 관련해 어떠한가?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 군복무 이전, 군복무기간 동안에, 그리고 복무를 마친 잠재적 병역거부자들과 교통함에 있어 상담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3)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집중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일까?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대통령인가? 법안통과를 위한 효과적인 전술들은 무엇이며, 국제적인 조직들과 국제적 압력은 어떻게 이 운동들을 도울 수 있을까.
Ⅵ. 결론
어느 누구도 군대가는 것을 ‘징병’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일제시대 학도병들이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국가의 신성한 부름’을 받아 건강한 대한민국 싸나이가 되기 위한 한 통과의례라고 여긴다.
그러나 군대와 관련된 글을 보아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도, 사실상, 군대는 쌍수들고 환영받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 남자라면 한번쯤 간다고 하지만, 청춘의 한 때를 보내야하는 그 곳에는 외로움과 분투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는 집단만이 있고, 폭력이 있으며, 복종과 충성이 있다.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가슴 한켠 싸아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당당하게 국가에 맞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물음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었고, 수용하고 있었다. 단지 체중을 줄이거나 신체 한 부분을 훼손하면서 병역을 기피해보고자 노력하는 개별적 남성들이 있었다. 아니면, 권력과 돈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현하는 소수의 특권층이 있었다. 그런데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들의 고군분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반전과 폭력반대라는 정치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징병제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면서 이는 대학가로 확산되었고, 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여성들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공격이 거의 유사테러에 가까울 만큼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1999년 12월,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을 둘러싼 논쟁 이후에 다시 불붙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시위를 보는 듯 하였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000명의 지지서명이 있은 후, 이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네티즌 논객 쥑자들의 활약이 병역거부운동의 또다른 논란의 지점을 만들었다.
병역거부운동과 관련한 담론이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과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의 대결구도로 전이되면서 군대경험에 대한 심리적 보상문제가 더 강하게 부각되는 듯 했다. 이로써 군대 운영의 효율성이나 개인의 선택의 자유권, 불균형적인 남성성의 재사회화와 같은 징병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보다 심층적으로 제기되고 심화되기보다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아니꼬움’과 맞물려 징병제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여성들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 강인화(2007), 한국사회의 병역거부 운동을 통해 본 남성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연식(200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 임재성(2010),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임재성(2010), 징병제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 정용욱(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표용운(200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양심의 자유와 공동선의 조화, 부산가톨릭대학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병역거부운동,   법적 의무,   UN인권위원회,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