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관의 영향력
Ⅲ. 장관의 역할
Ⅳ. 장관의 정책결정
Ⅴ. 장관의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Ⅵ. 장관의 지역주의적 임용 관례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장관의 영향력
Ⅲ. 장관의 역할
Ⅳ. 장관의 정책결정
Ⅴ. 장관의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Ⅵ. 장관의 지역주의적 임용 관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되는 경우가 드문 가운데 과학기술처(100%), 상공부(60%), 환경처(75.0%)에서 서울경기지역 출신 장관의 비율이, 농림수산부에서 호남지역 출신(60.0%) 장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김영삼 정부 장관의 출생지역 분포에서는 영남지역이 37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지역이 21명(21.0%), 호남지역이 18명(18.0%), 충청지역이 17명(17.0%)으로 조사되었다. 부처별로는 영남지역 출신이 전체적으로 높은 분포를 이루는 가운데 농림수산부(100%) 전체 장관 6명이 모두 호남 지역 출신이고, 충청지역은 노동부(60.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김대중 정부의 경우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출신이 각각 23명(25.8%)으로 동일했고, 충청지역은 16명(18.0%), 서울경기지역은 14명(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영남지역은 행정자치부(75.0%), 환경부(66.7%), 해양수산부(66.7%)에서, 호남지역은 재정경제부(60.0%), 법무부(66.7%), 국방부(66.7%), 농림부(66.7%), 기획예산처(100%)에서, 이북5도 출신은 통일부(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흥미로운 것은 서울경기지역 장관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그 동안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최고결정자인 대통령, 국회, 정당, 이익집단 및 언론 등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설계와 집행의 중심이 되는 해당 정부부처의 역할이나 부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예를 들면, 한국 행정학 교과서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거의 소개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이나 직업관료에 관한 학술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 행정부처에서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총 책임자인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이나 리더십의 요소들이 국가운영 및 정책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장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신문기사나 월간잡지에 소개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나 회고록의 형식을 띤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홍, 1992; 최문기 외, 1995). 그 동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함성득, 1999),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지금까지 각 행정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들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행정학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음을 의미한다. 민간기업들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지도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주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있어서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영향이 주는 변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국 행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장관에 관한 연구는 장관의 사회적 배경이나 충원과정에 관한 연구에서(양성철, 1994; 이시원, 2002), 장관의 임면관행에 관한 연구(박경효, 1993), 정책성향을 둘러싼 장관과 관료의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박천오, 1993) 그리고 장관의 자질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김광웅, 1994; 2003; 김호균, 2001)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최근 안병영의 몇몇 논문들은 본인이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관찰한 바를 서술하면서 장관과 국회상임위원회와의 관계 그리고 장관의 임기와 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사례연구를 시도하고 있다(안병영, 2001a; 2001b).
참고문헌
김호균(2001),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광웅(1994), 한국의 장관론역할, 자질, 능력, 서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2002), 장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과학기술부
박용신(1994), 경제정책조정에 있어서 경제장관회의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안병영(2003),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시원 외 1명(2005),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경로 분석, 한국행정학회
다섯째, 김영삼 정부 장관의 출생지역 분포에서는 영남지역이 37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지역이 21명(21.0%), 호남지역이 18명(18.0%), 충청지역이 17명(17.0%)으로 조사되었다. 부처별로는 영남지역 출신이 전체적으로 높은 분포를 이루는 가운데 농림수산부(100%) 전체 장관 6명이 모두 호남 지역 출신이고, 충청지역은 노동부(60.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김대중 정부의 경우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출신이 각각 23명(25.8%)으로 동일했고, 충청지역은 16명(18.0%), 서울경기지역은 14명(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영남지역은 행정자치부(75.0%), 환경부(66.7%), 해양수산부(66.7%)에서, 호남지역은 재정경제부(60.0%), 법무부(66.7%), 국방부(66.7%), 농림부(66.7%), 기획예산처(100%)에서, 이북5도 출신은 통일부(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흥미로운 것은 서울경기지역 장관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그 동안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최고결정자인 대통령, 국회, 정당, 이익집단 및 언론 등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설계와 집행의 중심이 되는 해당 정부부처의 역할이나 부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예를 들면, 한국 행정학 교과서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거의 소개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이나 직업관료에 관한 학술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 행정부처에서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총 책임자인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이나 리더십의 요소들이 국가운영 및 정책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장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신문기사나 월간잡지에 소개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나 회고록의 형식을 띤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홍, 1992; 최문기 외, 1995). 그 동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함성득, 1999),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지금까지 각 행정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들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행정학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음을 의미한다. 민간기업들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지도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주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있어서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영향이 주는 변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국 행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장관에 관한 연구는 장관의 사회적 배경이나 충원과정에 관한 연구에서(양성철, 1994; 이시원, 2002), 장관의 임면관행에 관한 연구(박경효, 1993), 정책성향을 둘러싼 장관과 관료의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박천오, 1993) 그리고 장관의 자질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김광웅, 1994; 2003; 김호균, 2001)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최근 안병영의 몇몇 논문들은 본인이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관찰한 바를 서술하면서 장관과 국회상임위원회와의 관계 그리고 장관의 임기와 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사례연구를 시도하고 있다(안병영, 2001a; 2001b).
참고문헌
김호균(2001),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광웅(1994), 한국의 장관론역할, 자질, 능력, 서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2002), 장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과학기술부
박용신(1994), 경제정책조정에 있어서 경제장관회의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안병영(2003),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시원 외 1명(2005),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경로 분석,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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